허경원 대표 ‘건축계획 수립·건축심의’ 상세 설명
김학주 처장 ‘정비사업의 검증·점검제도’ 들려줘
봉재홍 변호사 ‘소규모정비사업 개론’ 열띤 강의
김윤재 대표 ‘각종 영향평가·건축관련 인증제도’
[하우징헤럴드=강민교 객원기자] 정비사업 실무전문가 과정인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제52기와 제53기 과정이 20주차 중 어느덧 절반을 지나 13주차 강의까지 진행됐다.
지난달 24일과 26일에는 종합건축사사무소 예시건의 허경원 대표이사가 ‘정비사업 건축계획 수립 및 건축심의’, ‘사업시행계획수립 및 인가절차’를 주제로 강의했다.
허경원 대표는 정비사업의 건축설계에 대해서 정비구역지정 단계와 교통영향평가 단계, 건축심의 단계로 나누어 설명했고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과 사례, 정비구역 지정목적 및 그에 따른 내용과 주요 검토사항, 설계개요, 배치도, 경관 도서 등 관련 건축도서에 대하여 설명했다.
또한 건축계획의 중점 검토 사항인 일조량과 조망권에 따른 아파트 배치 사례, 판상형과 탑상형 에 대해서도 현재 아파트의 배치를 예시로 들어 자세히 설명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의 목적과 관련 법령규정, 교통영향평가대상 및 사업범위를 비롯해 주차장법 개정내용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 각종심의의 종류와 목적, 심의시기 등에 대한 설명과 사업시행계획서 작성내용과 관련 설계도서 작성방법, 사업시행계획인가 절차까지 실무와 다양한 업무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원한 강의였다.
이어서 지난달 31일과 이달 2일에는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 김학주 처장이 ‘정비사업의 검증 및 점검제도’와 ‘소규모정비사업 및 공공시행 정비사업’을 주제로 강의했다.
김학주 처장은 조합운영 실태점검의 정의와 점검반 구성 및 역할, 점검절차와 점검내용을 설명하고 실제 주요 적발 사례들을 예시로 들어 조합을 운영함에 있어 놓치거나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주었다.
공사비 검증은 검증시기와 검증대상, 검증신청 절차 및 검증소요 기간에 대해 설명했다. 공사비 증액의 기준이 단위당 단가 기준인지 공사비 총금액 기준인지 등 궁금해하는 내용을 정해 질의응답 형태로 명쾌하게 설명했다.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에 대해서도 검증범위나 절차, 실제 검증사례별 검증내용과 조치사항을 주제별로 정리해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등 손에 잡히는 강의로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서 소규모정비사업과 공공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특히 민간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서울시 신속통합기획까지 사업유형별로 비교표를 작성해 제공함으로써 한눈에 비교 및 이해를 가능하게 했다.
이달 7일과 9일에는 H&P법률사무소의 봉재홍 변호사가 ‘소규모정비사업 개론’을 누리ENC의 김윤재 대표이사가 ‘각종 영향평가 및 건축관련 인증제도’를 주제로 강의했다.
봉재홍 변호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종류와 개념, 조합설립인가,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 매도청구와 토지수용,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까지 사업절차별 주요단계별로 정리해 설명했다. 사업단계별 주요업무 관련 근거 법령규정 제시 및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도시정비법 조문의 2단비교 설명, 관련 판례까지 명쾌한 강의로 인기를 얻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가 요구되지 않고, 사업시행계획에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진행 속도가 빠른 것이 장점이다. 봉 변호사는 최근 소규모주택정비법의 개정이 잦아 사업추진 시 법령개정내용을 꼼꼼히 체크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김윤재 대표는 환경영향평가, 수질오염총량검토,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및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 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소음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정비사업에서 사업지연요소로 작용하는 교육환경평가에 대해서는 언론 및 방송보도자료 등 해당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친환경 인증에 대해서 인증제도별 법률, 기준 등 근거규정과 대상사업, 인증 신청시기, 평가기준 뿐만 아니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등에 따라 인증등급별 건축완화 및 인센티브 기준도 상세히 설명해 전문분야에 대한 이해를 도왔으며 수강생들에게도 정비사업의 새로운 시각을 갖게 도와주었다.
주거환경연구원의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교육과정은 다양한 실무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한 자타공인 최고의 정비사업 실무 전문가과정이다. 올해 하반기 과정은 8월 중순에 개강할 계획이다. 교육생 모집은 7월에 진행되며 모집안내 역시 7월에 주거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