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윤석열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으로 정비사업 분양가상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사업진행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정당한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인정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지난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발표를 통해 부동산 규제완화 포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인 정비사업의 분양가 산정 시 △명도소송비 △세입자 주거이전비ㆍ이사비 △영업손실보상비 △이주를 위한 금융비용 △총회 운영비를 일반 분양가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분양가 결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택지비 심사절차도 개선해 한국부동산원뿐만 아니라 해당 감정평가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택지비검증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HUG의 고분양가심사기준도 손봐 분양가 상승 혜택을 보도록 바꿨다. 분양가 허용 시 20년 이내 인근 아파트 가격을 참조하던 것에서 10년 이내 아파트를 시세 참고 사례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분양가 상승 혜택을 기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재건축ㆍ재개발 업계는 예상보다 낮은 완화 수위에 실망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강하게 비판하고, 도심 주택공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과감한 규제 철폐를 예상했기 때문이다. 임기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취임 초기부터 강한 규제 철폐 드라이브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번과 같은 ‘찔끔 완화’ 수준으로는 공약 이행이 요원할 것이라는 반응이다.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일각에서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상한제 제도를 완화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등 지난 정부 5년간 누적된 규제가 이제야 풀릴 수 있을까 기대가 컸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찔끔 올리는 분양가로는 시장이 정부가 원하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달 말로 예정된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ㆍ해제를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규제완화 수위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대출 완화, 세금 절감, 매매 촉진 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분양가상한제 개편 내용에는 실망했지만, 규제지역 해제 여부로 현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 철폐의 의지를 확인하겠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완화 조치가 시급하다는 주문이다. 재건축부담금 규모를 줄이고, 대상을 축소하는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재초환에 대한 정부 규제 완화가 정비사업 시장 활성화 여부를 판단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규제완화 정책 수립 시 원가를 만지작하는 수준이 아니라 시세를 기준으로 접근하는 정부의 제도개선 자세가 필요하다”며 “낮은 수준의 규제완화로는 지난 5년간 누적된 규제 폭에 치여 있는 정비사업 현장들이 움직이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