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이선인 객원기자] 대전지방법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이 주관하는 ‘2022년 대전지방법원 재판역량강화 교육’이 오는 29일부터 4주 동안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대전법원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대전지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둘러싼 민·형사, 행정 등의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재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전문지식 습득을 위해 이번 교육을 기획했다.
대전지법 법관 및 법원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단계별 주요업무와 실무경향을 파악해 재판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교육내용은 총 8과목으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절차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및 조합설립인가 실무 △시공자선정 등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실무 △정비구역지정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실무 △현금청산 및 손실보상 실무 △정비사업 단계별 감정평가 실무 △조합운영 실태점검 실무 및 사례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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