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분양가상한제 완화 카드를 내놓은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정책에 대한 시장 반응이 좋지 않다. “기대 이하”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부동산정책은 미래 시점과 직결돼 있어 대중의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분야다. 각자 개인의 정보 수준과 판단, 그리고 감정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시장에 영향을 끼친다.
서민들일수록 자금이 부족하니 호흡이 길다.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자금을 마련해야 자신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서민을 위한 부동산정책일수록 처음부터 흔들림없이 진행해야 그들의 내집 마련 계획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찔끔찔끔식 정책 발표는 그들의 계획을 흔들고 시장을 흔들어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이전 정부의 25번 부동산 정책실패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몇 개월 마다 정책을 바꿔 기준을 흔들고 내용을 복잡하게 만드니 피해는 우직하게 장시간 노력을 쏟아야 하는 서민들에게 집중됐다.
따라서 정부는 임기 초기에 대폭 규제를 완화하고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부동산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정부와 시장 참여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후속 대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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