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안양 뉴타운삼호맨션이 시공자인 현대산업개발ㆍ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에 대한 시공자 해지 총회를 오는 21일 다시 추진한다. 지난 4월 총회에서 시공자 계약해지 안건을 의결했지만, 계약해지의 법률적 효력을 보다 확실히 작동시키기 위해서다.
유사한 안건을 재상정하는 흔치 않은 선택이지만, 현산에 대한 시공자 해지 여건이 서울시 행정처분의 가처분 중지 결정 등과 맞물려 긴박하게 흘러가면서 총회 재개최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시공자 해지 총회를 다시 개최하는 이유는
=최근 정비사업 상황이 급변하면서 우리 조합이 처한 상황이 묘하게 됐다. 지난 4월 21일 우리 조합이 총회를 개최해 현산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및 민법을 통한 계약해지 안건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총회 1주일 전인 지난 4월 14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현산에 대한 영업정지 중지는 과하다”는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 법원은 “영업정지 처분으로 현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가처분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개최된 우리 조합 총회에는 ‘건산법에 의한 계약해지’, ‘민법에 의한 계약해지’ 등 계약해지와 관련해 2개 내용이 상정됐는데, 상황이 난처해졌다. 서울행정법원이 현산의 손을 들어주면서 ‘건산법에 의한 계약해지’ 안건 내용이 법적 다툼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법원이 건산법 위반인지 여부를 본안소송을 통해 확인하라고 한 발 물러나면서 우리 조합이 추진한 ‘건산법에 근거한 해지’ 요구 취지가 퇴색됐기 때문이다. 예컨대 우리 조합이 건산업 위반을 근거로 시공자 해지 통보를 하더라도 현산이 이 가처분 논리를 들어‘아직 결정나지 않은 사안을 바탕으로 시공자 해지를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제반 상황 때문에 오는 21일 다시 총회를 통해 우리 조합의 시공자 해지의 의사표현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총회를 통해 깔끔하게 시공자 해지 문제를 마무리 짓고, 산적한 업무에 집중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다. 우리 조합은 새 시공자 선정 및 착공, 일반분양 등 사업정상화를 통해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민법에 의한 임의해지’라는 방법을 택했는데
=시공자 해지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다. 재건축사업은 수 천억원이 소요되고, 그에 따라 이해관계자 간 역학관계가 복잡하다. 조합이 선택하는 하나의 결정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과 손해가 갈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 때문에 현산은 자사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4월, 광주 학동4구역 철거사고에 대해 서울시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을 때, 처분이 부당하다며 영업정지 중지 가처분을 신청해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중지 결정을 받아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조합집행부는 신중히 선택을 내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조합의 선택으로 인해 초래될 이익과 손해, 기회와 위협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감안해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조합은 자문 변호사들의 자문 및 판례와 유권해석 등 다양한 사례 등을 점검해 결정하는 과정을 거쳤고, 그 결과, 선택한 방법이 민법 673조의 임의해지다. 일정 부분의 손해배상을 해주고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이다.
▲현산 해지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설명한다면
=자금 조달은 재건축사업 성공을 좌우하는 최우선적인 핵심 요인이다. 그런데, 현산 사태의 불똥이 금융권으로 번지고 있다.
실제로 현산이 시공자로 참여하고 있는 광명의 모 구역에서 이주비 마련을 위한 금융기관 입찰공고를 4번 냈는데, 참여하는 곳이 한 곳도 없어 4차례 모두 다 유찰됐다. 금융권에서 현산 사업장의 대출을 꺼리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현장도 추후 자금조달을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광명 모 구역처럼 금융기관들이 외면하게 된다면, 조합원들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피해가 우려되는 시한폭탄을 무작정 안고 갈 수 없는 것이다.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이 많다. 조합은 조합원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 그동안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중심을 잡고 일해 왔다고 자부한다.
실례로 동아산업부지 2천여 평을 우리 사업지에 편입시킴으로써 가구수를 늘리고, 왕복8차선의 관악대로에 곧바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해 대단지의 가치를 한껏 높였다. 이번 총회가 잘 마무리 되면 오는 11월 새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