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 안전진단의 기준을 확정하는 권한을 국토부에서 지자체로 위임하는 입법절차에 돌입한다. 

그동안 녹물과 주차난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안전진단의 높은 벽에 막혀 재건축이 불가했던 많은 노후 단지들이 새로운 안전진단 기준을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에 대한 안전진단 완화절차는 주택가격 상승 우려로 인해 순차적이고 단계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주거지 노후화로 인해 지역 슬럼화 단계까지 접어든 지방 노후단지들은 지역발전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안전진단 기준완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열악하고 노후된 지방 원도심들이 재건축을 통해 신축 주거지로 거듭난다면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쏠림 완화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네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적극적인 행정력과 지원책을 마련한다면 도심의 특성과 효율성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주거문화가 열릴 것이다. 노후화된 지방 원도심과 1기 신도시를 되살리고 도약시킬 수 있는 국회의 과감한 결단이 기대된다.

최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