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역량 총 결집 통해 취약구조 주택개선 강구
지하·반지하 주거 불허... 동참 건축주엔 인센티브
임대활성화 우선 과제... 정비사업 필요성 커져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집중호우로 서울 관악구와 동작구 반지하 주택에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정부와 서울시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전방위 시스템 점검에 나서면서 도심 정비사업 필요성이 재차 주목받고 있다.

지난 9일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반지하 주택이 침수돼 참변이 발생했다. 관악구 일가족 3명은 물이 불어난 현관과 방범창에 막혀서, 동작구 주민은 반려견을 구조하러 되돌아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문제 해결은 반지하 주택 퇴출로부터 시작하는 형국이다.

국토교통부는 긴급 대책마련에 돌입했으며, 서울시는 아예 반지하 주택 거주를 막자는 차원에서 ‘반지하 주택 일몰제’ 방침을 발표했다. 

▲국토부, 서울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긴급대책 돌입

정부와 서울시가 급히 내놓은 해결방안 목록에는 ‘주거환경정비’ 내용이 포함돼 정비사업 활성화로 연결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0일 폭우 피해로 사망한 50대 여성이 거주했던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반지하 방을 방문,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국토부 관계자들에게 주문했다. 재난대비 인프라 구축과 함께 주거환경 정비 및 취약구조 주택개선 방안이 언급됐다. 

원 장관은 “재난 대비 인프라 구축, 주거환경정비, 취약구조 주택개선 등을 통해 반지하, 쪽방 등 안전취약가구 거주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며, “배수, 저류시설 확충 등 방재기능 강화 및 건축물 설계·관리 기준을 기후변화 시대에 맞게 정비하는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 장관은 “주거환경정비·도시계획·스마트기술 등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주거취약계층의 안전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사고 직후 서울 시내 빌라 및 다가구주택에 분포해 있는 반지하 세대를 순차적으로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주거안전을 위해 원칙적으로 반지하 주택에 사람을 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020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지하·반지하 주택 20만호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앞으로 건축허가 시 지하·반지하의 주거목적 용도는 전면 불허할 방침이다. 각 자치구에 ‘건축허가 원칙’을 하달해 반지하 주택을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미 지어진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20년의 기한을 두고 순차적으로 없애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퇴거한 뒤에는 더 이상 주거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유도해 점차 축소시키는 방식이다. 대신 이렇게 비워진 반지하 주택 공간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창고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재산권과 관련돼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서울시는 인센티브를 통해 건축주의 정책 동참을 유도할 예정이다. 현재 고려중인 인센티브로는 해당 반지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로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지원하거나, 추후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용적률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지하 주택은 주거취약 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유형으로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 “정비사업 활성화로 임대주택 확보가 선행돼야

전문가들은 반지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도심 내 정비사업 활성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 속 양질의 임대주택을 확보해 이를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되, 관리비를 부담스러워 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관리비 지원까지 하는 세심한 정책을 시행해 그들이 임대주택에 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그들의 일자리와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이 도심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취약계층일수록 도심 속 주거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빌딩 관리 및 청소 등 우리 사회 하층부 일자리에 종사하는 이들은 새벽 및 심야 출퇴근의 용이성 때문에 외곽 지역에 위치한 임대주택 보다 도심 속 허름한 반지하 주택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반지하 주택 문제는 결국 취약계층 문제해결 방안과 연계돼 있다”며 “그들이 생활기반이 도심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임대주택 공급 또한 도심 속 아파트가 공급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도심 내 정비사업이 활성화 돼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아파트 관리비 부담까지 덜어주는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이동훈 무한건축 소장은 “반지하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면 도심 속 임대주택 공급과 관리비를 부담스러워 하는 그들에게 관리비 지원이라는 정책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며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임대주택 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도시 외곽에 대중교통 없이 그들의 일상생활고 동떨어진 곳에 덩그러니 임대주택을 짓고, 취약계층에게 들어가 살라고 강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