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현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반응이 심상치 않다. 현 정부 출범 당시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앞세웠지만, 구체적인 세부내용 없이 종합적인 로드맵 수준에 불과한 보여주기식 대책에 실망감이 큰 상황이다. 당장에라도 규제완화에 나설 것처럼 했던 적극적인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보다 늦은 시행시기에 불만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주택공급대책 발표로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출범 당시만 해도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강조하며 특별법 제정 및 신속한 사업추진을 약속했다. 이에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재건축 추진 움직임을 본격화 하면서 바쁜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초 예상보다 훨씬 늦어진 시기에 반발해 집단행동까지 벌이고 있다.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서둘러 사태 수습에 나섰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TF를 즉각 확대하고 최대한 신속히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후속조치조차 주민들의 불신을 사고 있다. 일정을 단축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세부내용과 일정이 빠져있고 각 도시별 맞춤형 대책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1기 신도시 주민들은 마스터플랜 수립과 진행을 국토부가 아닌 각 지자체에 위임해 신속하고 각 지역별 상황에 맞는 재정비 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오는 9월 처음으로 공개되는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에 대한 규제완화 수위 역시 초미의 관심사다. 정부는 9월 중으로 주택공급대책의 첫 후속조치로 재건축 부담금의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규제 완화 수위가 드러나는 만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을 대변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획기적인 감면안이 나오지 않고 실제 규제 완화에는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면 정책에 대한 실망감과 불신만 키워 결국 주택공급대책은 실패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지적한 현행 재건축 부담금의 개선방향은 △면제 금액 상향 △부과율 구간 확대 △장기 보유 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별 부담금 감면 △공공분양 기부채납분 부담금 산정시 제외 △1세대 1주택 고령자 주택 처분까지 납부 유예 등이다. 앞서 정부는 출범 초기 재건축 부담금을 절반 가까이 감면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진희섭 주거환경연구원 부장은 “8.16 부동산 대책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않아 오는 9월 첫 발표되는 재건축 부담금 개선안 등 후속조치를 통해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한 전반적인 수위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고작 4%인상에 불과했던 분양가 상한제 개편과 같이 미세조정수준에 불과한 재건축 부담금 감면안이 나온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시작부터 회복되기 힘들 정도로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