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조만간 서울시의회에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민병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국민의힘·중랑구 4선거구)이 직접 나선다. 민 위원장은 “조만간 제가 직접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상임위 명칭이 바뀌었다. 주택공간위원회를 소개해 달라
=주택공간위원회는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규제개선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시장의 조기안정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의 수요·공급관리와 품질 향상, 거점개발을 통한 강남북 균형발전, 4차 산업혁명시대의 스마트 도시조성사업 등을 감시·감독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참고로 상임위 소관부서로 8월 19일자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라 주택정책실, 미래공간기획관, 디지털정책관,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디지털재단 등 5개 부서를 두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시민의 주거의 질 향상과 품격 있는 미래도시 서울, 서울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서울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집행기관과의 협력과 소통강화, 현장 중심 활동으로 현안에 대한 해결책 제시와 함께 새로운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에 앞장설 계획이다.
▲최근 초미의 관심이 재건축·재개발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곧바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데 반해, 서울시는 조례로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늦춰 놨는데
=상위법인 도정법의 취지를 살려 조합이 설립되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나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현행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토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기는 경우 설계도서가 없어 공사비 내역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할 방법이 없고, 공사비의 무분별한 증액과 과열 수주전으로 비리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공자 선정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후’로 규정한 당초의 입법취지를 감안해 보완책을 도입할 예정이다.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시공사 선정 시기 조정과 관련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시의회 내부 움직임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여야 모두 관심이 높다. 실제로 지난 7월 4일 국민의힘 의원 76명은 도심 재건축·재개발의 신속한 활성화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을 촉구하고자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령개정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 의원 36명도 부동산 대책 마련을 통한 서울시 주거안정 및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서울시의회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했다.
여야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 개별적으로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등 개정안을 발의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발맞춰 공공의 지원하에 절차를 간소화 한 신속통합기획을 활용하는 등 최대한 신속히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서울시 행정부와의 유기적 관계 구축 방안은
=우리 위원회는 주택정책 근간이 되는 조례안과 예산안 심의를 담당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부담가능한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늘려야 한다는 정책 기조에 동의하고 있는 바, 모아타운 등 새로운 정비사업 모델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소중한 세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는지 정책 집행 과정을 면밀히 감시ㆍ감독하고, 지역 현장에서 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현장 맞춤형 정책을 발굴·추진할 수 있는 정책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
▲개인 소개를 한다면
=중랑구에서 초ㆍ중ㆍ고를 졸업한 중랑구 토박이로, 중랑구 신내1ㆍ2동, 상봉1동, 망우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제7대 서울시의원을 역임했고, 살기좋은 중랑구, 발전하는 서울시를 만들겠다는 염원으로 서울시의회 재선의원으로 돌아왔다.
초선의원 시절 건설위원회 및 도시관리위원회 위원과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활동한 의정경험을 토대로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서민 주거안정과 서울시 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