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서 본부장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이해’ 강의
신지윤 차장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 들려줘
안중호 대표 ‘정비계획실무와 사업성 개선’ 열강
조용성 대표 ‘일조·조망권과 공사금지 소송사례’
[하우징헤럴드=강민교 객원기자] 제54기와 제55기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이 강의실을 가득 채운 수강생들의 향학열 속에 어느덧 8주차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지난달 27일과 이달 6일에는 코람코자산신탁의 장순서 본부장이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이해’를 주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지윤 차장이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의 이해’를 주제로 각각 강의했다.
장순서 본부장은 신탁에 대한 개념과 신탁방식 정비사업별 시행절차, 신탁사의 참여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장점에 대해 설명했다.
사업대행자방식과 사업시행자방식, 조합방식과 신탁방식에 따른 사업추진을 비교 설명해 수강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각종 심의문제와 자금 조달문제로 사업이 정체 및 중단된 구역에 신탁사가 참여한 현장 사례를 설명했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Q&A로 준비하여 수강생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 주었다.
바로 이어서 공공재개발사업과 공공재건축사업에 대해 신지윤 차장의 강의가 진행됐다. 공공재개발사업은 사업성 부족이나 조합갈등으로 인해 장기 정체중이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구역에 대해 공공이 참여해 용도지역 상향이나 용적률 완화, 확정부담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기간 단축, 사업비와 이주비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주택공급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신 차장은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대상과 절차, 선정기준을 비롯해 공공재개발사업과 민간재개발사업, 공동사업과 단독사업 등을 비교 설명했고, 수강생과 조합원들이 궁금증을 가지는 1+1제도, 선호하는 평형을 분양받을 수 있는지, 상가 분양관련 질문, 기존의 재개발과 다르게 월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상가 소유자에 대한 대책 등 다양한 예시와 성공사례를 동영상으로 준비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서 지난 4일에는 안시티엔지니어링 안중호 대표이사가 ‘정비계획실무와 사업성 개선방안’에 대해 인텔리전트솔루션즈 조용성 대표이사가 ‘일조권 및 조망권이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공사금지가처분등 최근 소송사례’를 주제로 강의했다.
안중호 대표는 사업초기에 정비계획의 변경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사전변경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사업기간도 줄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내용과 사업성 개선 정비계획 변경 사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사례에 대해서도 설명해 큰 관심을 얻었다.
두 번째 강의에서 조용성 대표는 현재의 주거문화의 변화에 따라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주택가격의 가치상승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치하락요인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며 일조 침해에 따른 소송으로 공사 중지 또는 공사금지, 층수제한, 배상 등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업초기 설계단계부터 충분히 검토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제 재건축사례별 단지 배치에 따른 일조율이나 천공율에 대한 설명까지 이해하기 쉽게 강의해 큰 박수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