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주민 반발에 대처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열었지만, 오히려 실체가 없는 계획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7‧18일 양일간 1기 신도시 5곳(일산‧분당‧평촌‧중동‧산본)에서 지자체와 공동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계획과 관련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 대표들이 참석해 정부가 꺼내든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의미와 계획 등을 질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30만호에 육박하는 1기 신도시의 주거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기존 정비사례를 인용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선도지구 지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 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는 사례를 찾기 힘든 대규모 재건축사업임에도 불구, 인허가 지연을 최소화하고 이주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계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용적률과 같은 사업성과 관련된 인센티브보다 우선적으로 사업지연을 최소화하도록 인력과 자원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선도지구 지정기준 △지정단지 규모 △미지정 단지에 대한 형평성 등이 모호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국토부가 선도지구라는 불필요한 개념을 도입해 1기 신도시와 주민 간의 갈등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한 주민은 “명확한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은 선도지구를 왜 국민들에게 발표했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 대선공약에서 약속된 30년차 노후아파트 안전진단 면제에 대해서도 불만이 제기됐다. 정부가 마스터플랜과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이유로 공약이행을 사실상 포기하면서 주민들의 주거환경 노후화가 더욱 가중된다는 것이다.
최우식 1기신도시범재건축연합회장은 “선도지구 지정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정부도 아직 불확실한 모양새”라며 “다만, 주민과의 대화에 일절 응하지 않던 국토부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의지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주민소통 결과를 토대로 오는 24일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간담회 이후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