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놓고 주민들의 대응이 보다 조직화되고 있다. 주민들은 5개 신도시 재건축연합회를 뭉쳐 범재건축연합회를 출범시키고 정부에 대한 본격적이고 직접적 대응에 돌입했다. 실제로 지난 8일 범재연은 여의도에서 첫 집회를 갖고 정부 측에 조속한 해법을 요구했다. 

최우식 회장은 분당재건축연합회장과 분당 상록우성아파트 재건축준비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다. 최 회장은 “정부는 30년차 안전진단 면제 공약을 이행하는 한편 올해 내 마스터플랜을 발표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주민 8,400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9월 1일 대통령실, 국회 국토위,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범재건축연합회를 설립하게 된 계기는

=1기 신도시가 재건축연한 30년차에 이르기 시작하자, 각 단지별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재건축을 시작하기 위해 개별 단지의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이슈들이 너무 많았다. 이를테면 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정비예정구역 지정 등이 그것이다. 공동주택이 20년차가 지나기 시작하면 정비예정구역으로 편성이 되는데 분당 같은 경우는 2019년 발표된 ‘2030 성남시 정비기본계획’에 단 한 곳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했다.

그래서 각 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가 뭉친 것이다. 같은 논리로 분당만의 목소리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 또한 산적해 있다. 대선공약이었던 30년차 안전진단 면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등이다.

특히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 8월 16일 발표됐던 정부의 부동산정책 내용이 컸다.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재건축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무성의한 한 줄만 언급됐다. 그래서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타 지역 연합회와 연대를 시작한 것이다.  

▲정부 및 지자체에 대한 요구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주민들의 요구는 명확하다. 대선공약인 △30년차 아파트의 안전진단 면제 이행 △마스터플랜을 좀 더 앞당기고 △선도지구라는 불명확한 정책을 철회하는 한편 △분양가상한제와 재초환을 폐지해 달라는 것이다. 

우선, 30년차 안전진단 면제 필요 이유는 주민들의 소득수준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1기 신도시가 처음 들어섰던 30년 전과 비교해 현재 주민 1인당 국민소득은 3배가 뛴 상황이다. 그만큼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눈높이도 높아졌다.

그러니 30년 전 아파트에 그냥 참고 살라는 취지의 현행 안전진단 제도를 바꾸라는 것이다. 구조안전성 위주로 볼게 아니라 현재 제반 주거환경 수준을 보라는 얘기다. 마스터플랜도 앞당겨야 한다. 

이미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2년에 걸쳐 새로운 도시모델을 계획할 필요가 없다. 선도지구 제도도 철회해야 한다. 이는 일종의 주민 간 갈라치기다. 선도지구에 지정되는 곳과 지정되지 않는 곳 사이에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주민 간 서로 싸우게 해 핑계를 만들어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꼼수로 읽히는 이유다.

부작용도 클 것이다. 예컨대 선도지구가 안전진단이나 조합설립 등에 막혀 사업진행이 안 된다면 줄줄이 사업이 막힐 수 있다. ‘선도지구’라는 용어는 논점을 회피하려는 급조된 정치용어다.

분상제와 재초환은 재건축을 가로막는 대못이므로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 특히 재초환은 반헌법적 제도다. 내 주식이 얼마가 올랐다고 해서 팔지도 않았는데 세금을 부과하는 격이다. 또한 10억원 분양가로 로또 일반분양에 당첨된 이후 준공되자마자 20억원이 된 아파트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남의 것을 세금으로 빼앗는 것을 통쾌하게 여기는, 그릇된 정치 마인드가 만들어낸 악법이다. 

▲마스터플랜을 올해 안으로 매듭지으라 요구했는데,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대규모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가

=대규모 프로젝트이므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는 국토부 설명은 일정부분 공감한다. 하지만 1기 신도시는 이미 주거, 상업, 공원, 학교, 녹지 등 용도가 정해져 있고, 신규택지를 조성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도로, 상하수도, 난방, 공원 등 기반시설을 어떻게 얼마나 확충할 것이냐가 관건인데, 그것은 거창한 마스터플랜이 아니라 지자체의 정비기본계획으로도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다.

되레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안전진단 면제 후 조속히 조합을 설립하게 하면 된다. 단지별 사업속도에 따라 저절로 선행단지, 후행단지로 나뉘면서 이주문제도 해결되고 원활한 재건축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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