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회장 최우식)가 도시건축 전문가들과의 접점을 확대하며 활동 폭을 넓혀나가고 있다.
범재건축연합회는 지난 5일 김현아 일산 다시작도시연구소 대표(전 국회의원)를 연합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한편 즉석 간담회를 개최해 1기 신도시 정비 방향 및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제는 교외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택지로 개발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이제는 노후화된 구도심을 정비해 국민들이 원하는 좋은 입지에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급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1기 신도시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재건축 초기절차 최대 관문인 안전진단 제도가 현 시대에 맞는 제도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부터 던져야 한다”며 “행여 30년차가 도래한 아파트 단지의 안전진단 면제가 파급력이 크다면 구조안전성 기준을 적어도 박근혜 정부 당시의 20% 수준까지 낮춰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시 예상되는 집값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자체 인허가 시기조정 권한으로 정비구역 지정 및 이주수요를 분산시켜 집값 안정을 위한 속도조절이 가능하다”며 “이 때문에 굳이 안전진단을 활용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수립을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에서 기반시설 확충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수준이 적정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5개 1기 신도시 특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자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다”며 “기반시설 확충 문제만 하더라도 재건축을 통해 가구 수가 늘어난다 해도 가구당 평균 인원이 30년 전 3.7명에서 현재 2.2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정말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 부분을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범재연 최우식 회장을 비롯해 이번 간담회를 주관한 고영희 일산재건축연합회장, 이은정 평촌재건축연합회장, 은혁진 중동재건축연합회장, 이진화 일산 문촌1후곡7·8 통합 재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