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정부는 지난 10일 서울·과천·분당수정·하남·광명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남기고 전국 모든 곳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과 9월에 걸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지속적으로 해제한 바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완화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 금융규제들도 손질했다. 하지만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은 분양가와 주담대 등 사업성 여건이 완전히 달라서 이번 규제완화책은 정부가 원하는 주택시장 안정화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다만 금리인상에 따른 하방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서울 규제지역 해제나 1기 신도시 재정비 조기화 등의 추가적인 대책이 빠르게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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