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경기도 수원특례시 매탄동남아파트가 수원시 ‘선(先)검토’ 시범단지로 선정되며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현재 건축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매탄동남아파트는 수원시 선검토를 통해 건축심의 기간을 최대 10개월 단축할 예정이다.
매탄동남아파트 리모델링조합(조합장 이봉철)은 지난 20일 수원 공동주택 리모델링조합 최초로 수원시 선검토 절차를 마무리했다. 선검토는 수원시 건축심의 절차 중 하나로 본격적인 건축심의에 앞서 건축개요 등에서 자주 문제가 발생하는 사안을 수원시가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다. 건축심의 과정에서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심의절차가 수개월간 지연되는데, 수원시가 이를 사전에 먼저 검토해 조합에게 보완토록 알려주는 것이다.
매탄동남아파트뿐 아니라, 수원 리모델링단지 대부분이 상반기에 선검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 20일 매탄동남을 시작으로 △21일 두산‧우성‧한신 △22일 삼천리권선2차 △22일 신명동보 △27일 영통 신나무실 주공5단지가 선검토를 마쳤고, 오는 3월에는 벽적골8주공이 선검토 절차를 진행한다.
수원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시행하고 있다. 현재 수원시는 전체 주택분포의 30.6% 수준이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노후단지며, 전체 공동주택의 절반 이상(50.2%)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나아가 오는 2025년에는 리모델링 대상 단지가 70%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원시에서는 총 16개 단지 2만4,204가구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8개 단지가 조합설립을 마쳤고 추진준비위원회까지 포함하면 총 20곳에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이에 이재준 수원시장은 후보시절 공약을 통해 리모델링 사업기간을 지자체 권한으로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고 선검토는 이 시장의 공약 이행 방안 중 하나다.
더불어 수원시는 지난해 12월 27일 ‘수원시 공동주택리모델링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도시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에 수원시 리모델링연합회장과 수원시 공동주택과장을 임명했다. 민관협의체는 지자체 차원에 개선할 수 있는 리모델링 관련 규제를 점검하고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수원시는 선검토 도입 이후에도 리모델링사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기존 제도에서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민관협의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파트 비중이 높은 수원시에서는 공동주택 주거환경의 개선이 타 자치구보다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개선과 지원책 마련이 중요하다”라며 “수원시는 일반적인 정비사업 절차와 달라,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하고 도시계획심의 등을 추진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선진적인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