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 1988년 올림픽 전후로 이어진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부동산 투기와 함께 집값과 전월세를 인상시키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당시 주택 200만호 건설을 추진하는 정부에게 있어 서울 근교에 1기 신도시 조성은 시대적 요구이었다. 1기 신도시는 분당(성남), 일산(고양), 중동(부천), 평촌(안양), 산본(군포)이다. 이 중 평촌, 산본, 중동은 기존 시가지의 지역자원(거점지역 인프라 등)을 활용하는 연계형이라면, 분당과 일산은 기존 시가지 지역자원과는 완전히 분리된 자립형이다.
이러한 1기 신도시의 이점은 주택의 대량 공급을 통한 주택 가격의 안정, 서울의 과밀한 인구를 도심 외곽으로 분산, 주택 가격 안정화에 있다. 반면 수도권 내 인구 집중 유발, 신도시 주변 지역의 난개발 유발 등의 한계도 갖고 있다.
이제 조성된 지 30년이 지난 1기 신도시는 기반 시설의 노후화와 인구감소 문제 등에 대한 재정비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다. 무엇보다 노후 주택개선과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데, 동시에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과거 중앙정부가 1기 신도시 개발을 주도적으로 진행했고 이를 지자체가 따르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지자체가 재정비를 주도적으로 하되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체계가 바람직해 보인다.
왜냐하면 1기 신도시의 형성과 달리 재정비는 정부의 선언적인 역할보다는 지자체의 전문적, 실질적인 역할과 지역자원의 연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자원과 연계한 1기 신도시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재정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때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재정비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해 다행이라 하겠다. 이와 함께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 안정 실현이 국정과제로 선정된 것은 의미가 있다.
오늘날 1기 신도시는 기반 시설 노후, 건축물 안전, 도시 경쟁력 약화 등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1기 신도시의 현황을 정확히 진단·분석하고 관련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원래 국가 주도로 대량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대규모 단지로 조성되었던 신도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도시 재정비사업을 기존 재건축·재개발 절차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신도시 계획의 특성과 기반 시설개선 및 확충 필요성 등을 고려한 1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계획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지원체계를 잘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
현시점에서 보면, 1기 신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면밀한 현황분석에 바탕을 둔 종합계획 수립 방향과 제도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관련 지원에 적극 대응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 시장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지역의 활력을 증진하면서도 지역 간 균형발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는 내실 있는 종합계획 수립 등이, 중앙정부에는 이를 적극 지원하는 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1기 신도시의 노후화에 대응하려면 계획적인 재정비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은 물론, 정책 수립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인 1기 신도시 지원기구가 절실하다. 이 조직은 1기 신도시의 도시계획 현황을 분석해 노후주택 정비, 기반 시설 확충, 광역교통 개선, 도시기능 향상 방안 등을 도시재창조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지원을 전담한다.
바람직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서는 관련 법과 제도 기반 조성과 함께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조직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돌이켜보면 예전에는 1기 신도시를 주택의 공급적 차원에서만 접근해 중앙정부가 재정과 연계시키고 지자체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챙기는 정도였다. 그러나 이제는 지자체가 지역자원과 연계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함은 물론, 스스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공론화하기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적합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끔 지원하면서 그 결과물을 기다려주는 것도 중앙정부가 지녀야 할 하나의 덕목일 것이다.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서로의 맡은 바 역할을 훌륭히 이행함으로써 1기 신도시 재정비가 발전으로 진행되길 기대해 본다.
윤영호 원장 / 한국주거학회 주거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