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하우징헤럴드] ‘탄소중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병이 나고 나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병에 걸리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국제사회가 규범으로 정한 의무규정이다.

탄소중립은 국가 비전이자 글로벌 신(新)패러다임으로,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2018년 727.6백만톤→2030년 436.6백만톤)을 목표로 하고 있다(건물 분야의 경우 2018년 52.1백만톤→2030년 35.0백만톤, 32.8% 감축).

노후건축물의 49.1%에 달하는 주거용 건물의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국토교통부의‘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2. 문제점

[표]와 같이 전국 2,191만7,200가구를 대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계획이 세워진다면 정부가 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국가는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비용을 들여 탄소배출권을 사와야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사회는 급속도로 빠르게 고령화, 저출산 사회로 접어들어 년평균 12만명 이상의 인구가 줄어듦으로 말미암아 매년 도시 2개씩이 사라지고 있다. 이는 결국 년 12만세대 이상의 주택이 추가로 남아돌게 된다는 이유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건축 사업자는 물론이거니와 LH, SH, 각 지방 도시개발공사가 주택건축 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유지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초고금리와 국제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인한 고충 속에서도 년평균 20만~30만세대를 재건축 또는 재개발을 통해 끊임없이 신축하고 있고, 결국 주택보급률이 110%에 육박하고 있으며 조만간 110%를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주택시장에서 곧바로 전국적인 미분양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주택소비자의 Needs 또한‘소유’에서‘주거’로 크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3. 해결방안

우리 사회는 탄소중립에 대한 노력이 유럽 등 외국에 비해 이미 많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녹색건축, ESG, 리트로핏 활동 등‘탄소’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기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들이 총동원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이 주택건설산업의 불황은 주거건축물과 비주거건축물 모두에게 영향을 주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위중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효과가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가 날 수 있도록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도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우리가 국제적인 국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수출을 하는 기업도, 내수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도, 농업도, R&D 연구/개발도, 교육도, 공공사업 및 민간사업을 막론하고 국가의 모든 역량을 탄소중립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건축분야 특히 주거건물인 주택건축 분야에서 탄소를 줄이기 위한 수단은 무엇이 있을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리모델링 주택건축을 살펴보면 철거가 아닌 해체를 통해 기본적으로 약 15%의 탄소를 줄이는 효과가 있고, 재활용을 통해 자원순환이 가능해짐으로 탄소를 확실히 줄일 수 있다. 

에너지효율 1등급 수준의 창호를 사용함으로써 탄소를 줄일 수 있고, 각실별 환기를 통해 실내공기질도 개선하면서 불필요한 에너지소비를 줄여 탄소를 줄일 수 있다.

감당되지 않는 많은 일반분양 세대를 늘여서 미분양사태로 인한 깡통아파트를 지양하고, 리모델링의 대형 평수의 세대 분할을 통해 분양성에 대한 리스크는 없애고, 탄소도 확실하게 절약하면서 지엽적으로 부족한 임대아파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미분양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건강을 위해 돈을 주고 우유를 사먹는 사람보다 돈을 받고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한 법이다. 현재의 탄소중립에 대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기술이 플랫폼이 되어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식의 로드맵을 갖추고, 그 기술(제조, 시공, maintenance)을 해외시장으로 돌려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면 우리의 세계적인 인터넷 통신기술, 반도체 기술과 함께 탄소중립 기술이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다. 

정부도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년간 수조원의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목표하는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민·관이 힘을 합쳐서 더욱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김학겸 회장 / (사)한국환기산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