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제도 주민의견 더 수렴해야
‘1기 신도시’ 제도 주민의견 더 수렴해야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3.04.28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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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지난달 24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며 본격적인 1기 신도시 관련 입법절차가 시작됐다.

기존의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 대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차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그만큼 이번 특별법 시행의 결과가 많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될 것이다. 

이를 인식한 듯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의견수렴을 위해 5개 신도시 방문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고양 일산을 시작으로 산본, 중동 등을 둘러보며 현안을 청취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한켠에서는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분당신도시 단독주택 주민들이 대표적이다. 1기 신도시에는 아파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같은 모습은 분당에서 시작했지만, 일산, 평촌 등 다른 지역 단독주택지에서도 나올 것이다. 

조만간 지방 대도시 지역의 목소리도 나올 만하다. 특별법 제정안 논의가 무르익어 갈수록 지역별, 주거형태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공산이 크다. 수도권 지역의 1기 신도시가 개발되면, 지방 인구를 흡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를 비롯한 정책 당국에서는 보다 넓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전대미문의 초대형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견수렴의 폭도 깊고 넓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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