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저리융자를 해주는 HUG의 지원 정책도 바닥을 드러내 그 피해가 결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정부는 뉴타운 해제 이후 대안사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홍보하면서 지원정책으로 △사업기간 단축 △도시주택기금에 의한 HUG의 저리 대출을 약속했다. 사업비로 최대 70%를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은 1.5%라고 밝혀왔다.
현재 부천시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 상당 수 현장들은 HUG의 이 정책 홍보 약속을 믿고 사업에 참여한 곳들이다.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고, 정부 정책자금으로 이자 부담이 적으니 노후주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해보자는 용기를 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HUG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비 대출범위는 필요 사업비의 40%로 낮아지고 연 이자율은 3.8%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HUG는 추가 사업비를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일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으라 통보하고 있는 상태다. 그만큼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액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태다.
부천 원종동의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은 “70%까지 대출해준다고 홍보해서 당초 152억원을 HUG에서 차입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실제 진행해 보니 그 절반 정도인 87억원만 대출이 가능했다”며 “이는 총사업비의 28% 수준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사업비 조달을 조합에서 해야 하는데, 이런 상태로는 사업을 진행시킬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 사는 도시 서민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거짓말을 한 셈”이라며 “2020년 8월에 조합을 설립했는데, 오늘까지 3년째 이주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