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정부는 상반기부터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완화를 시작으로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하반기에도 지각변동 수준의 정부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비업계는 오랫동안 곪아온 도시정비법 손질 및 주요 쟁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난 한 해 동안 주택시장은 둔촌주공 사태로 공사비 인상에 대한 관심이 쏠렸고, 사랑제일교회와 장위10구역 분쟁으로 종교시설‘알박기’문제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더불어 유치원·상가 보상분쟁도 언제든지 정비사업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낸 바 있다. 막연하게 관청 처분만 기다려야만 하는 인허가 소요기간은 어느덧‘관례’로 인식, 정비사업의 굳은살로 여겨지고 있다.

정부의 2주년차 임기는 규제 정상화와 더불어 미흡한 제도를 보완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 엉성한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정비사업이 제 속도를 내도록 제도정비가 절실하다. 

오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주택시장에 전달할 강력한 주택공급 시그널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낸 정비사업의 낡은 오류를 정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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