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이선인 객원기자] 3월에 개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제56기와 제57기 교육과정이 종강을 한달 남짓 남겨두고 있다. 과정을 수료해야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강의에 참석하는 수강생들의 수강 열의는 종강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달 23일과 25일에 스러운건축사사무소 이용주 이사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모아주택의 이해 및 건축계획 수립’을 주제로, 한국부동산원 김학주 실장이 ‘정비사업의 점검 및 검증제도’에 대해 강의했다.
이용주 이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개요와 사업유형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모아타운과 모아주택사업의 도입배경과 지정대상, 지정특례에 대해 설명했다. 모아타운 추진절차와 자치구공모와 주민제안방식 공모에 대한 비교설명 뿐만 아니라 모아주택 사전자문 및 통합심의 건축설계에 대한 예시를 통해 수강생의 이해를 도왔다.
이어서 김학주 실장은 조합운영 실태점검의 정의와 점검반 구성 및 역할, 점검절차와 점검내용을 설명하고, 실제 주요 적발 사례들을 예시로 들어 조합을 운영함에 있어 놓치거나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주었다.
공사비 검증은 검증시기와 검증대상, 검증신청 절차 및 검증소요기간에 대해 설명했다. 공사비 증액의 기준이 단위당 단가기준인지 공사비 총 금액기준인지 등 궁금해하는 내용을 정해 질의응답형태로 명쾌하게 설명했다. 관리처분계획 타당성검증에 대해서도 검증범위나 절차, 실제 검증사례별 검증내용과 조치사항을 주제별로 정리해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해 손에 잡히는 강의로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서 지난달 30일과 이달 8일에는 H&P법률사무소 봉재홍 변호사가 ‘소규모정비사업의 이해’를 주제로 누리이앤씨 김윤재 대표이사가 ‘각종 영향평가 및 건축관련 인증제도’에 대해 강의했다.
봉재홍 변호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종류와 개념, 조합설립인가,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 매도청구와 토지수용,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까지 사업절차별 주요단계별로 정리해 설명했다. 사업단계별 주요업무 관련 근거 법령규정 제시 및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도시정비법 조문의 2단비교 설명, 관련 판례까지 명쾌한 강의로 인기를 얻었다.
봉 변호사는 최근 소규모주택정비법의 개정이 잦아 사업추진 시 법령개정 내용을 꼼꼼히 체크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4월 18일 개정되어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내용 중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나 사업시행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거나 자문을 하려는 경우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조합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아 전환요건을 갖추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상호간 사업을 전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어서 김윤재 대표는 환경영향평가, 수질오염총량검토,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및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 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소음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정비사업에서 사업지연요소로 작용하는 교육환경평가에 대해서는 언론 및 방송보도자료 등 해당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친환경 인증에 대해서 인증제도별 법률, 기준 등 근거규정과 대상사업, 인증 신청시기, 평가기준 뿐만 아니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등에 따라 인증등급별 건축완화 및 인센티브 기준도 상세히 설명해 전문분야에 대한 이해를 도왔으며 수강생들에게도 정비사업의 새로운 시각을 갖게 도와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