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구역 통합 제도상 불가능
각각 조합을 설립한 후
동일한 시공자 선정해 
단지가치 높이는 게 최선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경기도 광명시 새터마을1구역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광명뉴타운 프리미엄 주거지로 도약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구역해제 후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낙후지역’의 오명을 씻고, ‘초품아’프리미엄 입지를 살린 알찬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뜻을 모으고 있다.

허정훈 추진준비위원장은 “현실성이 없는 막연한 청사진보다는 현실적이고 명확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프리미엄 주거입지의 가치를 신속하게 현실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새터마을1구역 가로주택사업의 현황이 궁금하다

=과거 광명뉴타운 13구역 재개발사업이 좌초되면서 우리지역은 신축아파트들 사이에 남겨진 낙후지역으로 방치됐다. 광명시는 광명뉴타운13구역 명칭을 ‘새터마을’로 변경해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했지만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 주민들의 개발의지만 더욱 키우게 됐다. 결국 주민들은 새터마을을 4개 구역으로 나누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2021년 12월 고시를 통해 새터마을을 소규모주택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새터1구역 준비위는 지난해 7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연번부여동의서를 신청·발급받아, 현재 각 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동의서를 받는 중이다.

여러 개발노선이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천지개벽 수준으로 변화한 주변지역 덕분에 주민들의 개발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

▲1구역의 사업비전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광명뉴타운의 ‘알찬 정비사업장’이다. 우리구역은 광명남초등학교와 맞닿은 이른바 ‘초품아’프리미엄을 지니면서도 사업규모 측면에서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누린다.

또 인근 정비사업을 통해 새롭게 조성되는 도로와 관공서, 그리고 각종 생활편의시설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실속형 사업장이다. 이렇게 정비사업으로 누릴 수 있는 각종 혜택과 환경을 얻으면서도 소규모정비사업의 각종 지원책과 규제완화 혜택은 모두 누릴 수 있다.

아울러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사업성 향상은 향후 조합원의 이익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인근 대규모 재개발 현장보다 더욱 실속있는 사업을 기대할 수 있다. 사업규모는 작을지언정, 조합원 이익은 광명뉴타운 어느 사업장 못지않을 것이다.

▲사업추진 난관이 있다면

=현재 주민들의 염원은 대단지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새터마을1구역과 2구역을 하나의 조합으로 통합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는 법리적인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주장이다.

소규모정비사업 특성상 사업면적이 2만㎡를 초과할 수 없는데, 1·2구역이 통합된다면 더 이상 소규모 정비사업이 아니게 된다. 그래서 1·2구역이 각각의 조합으로 사업을 진행한 후 동일한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묘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밖에도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로를 없앤다거나 타 지역 가로주택에 대한 단편적인 문제만을 부각시키는 것은 사업혼선만 가중시키는 것이다.

현재 준비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직접적인 답변과 법원 판결, 법제처 법리해석 등을 근거로 명확한 사업노선을 그려내고 있다. 현실성이 없는 홍보성 사업계획보다는 현실적인 사업노선을 정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운영 철학과 사업비전이 궁금하다

=앞서 언급했듯 분명하고 명확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비사업은 다양한 이익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관계법이 매우 촘촘하게 구성돼 있고, 법리적인 구동원리를 벗어날 경우 수년간 진행해온 사업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준비위는 돌다리도 두드려보며 확실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을 확인하고 전문가에게 자문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확실성이야말로 사업의 안정성을 보증하는 방법이며, 나아가 사업성까지 극대화할 수 있는 원칙이 아닐까 싶다. 앞으로 어떠한 암초가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 암초까지 두드려보며 소유자들의 미래가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소유자들에게 한마디 전한다면

=예전부터 새터마을 1구역은 주민들의 개발의지가 높았지만, 개발방식에 대한 주민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이 지속됐다. 이제 모든 법리적 검토를 거쳐 가로주택사업이 가장 사업성이 높다는 점이 명확해지고 있다. 그동안 많은 허위정보에 시달린 주민들께서는 새터마을1구역 준비위 사무실에 오셔서 확인하시고 함께 동참해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