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 정부는 주택시장을 둘러싼 규제를 정비하면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유도하고 있다. 현재는 세제·대출·정비사업 등 부동산 주요 규제가 사실상 빗장을 해제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현재 시장에서 도출되는 난맥상은 근본적인 원인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이다. 이 부분은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는 어찌할 방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 정책효과와 더불어 최근 금리인상 기조가 완화되면서 수요세가 회복되고 있다. 자연스럽게 가격 하락세도 둔화되면서 어느 정도 주택시장 안정기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난해 금리인상 등으로 뚝 끊긴 거래량이 살아나면서 전반적인 하락세 속에서도 반등과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558건에 불과하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1월 731건, 12월 835건, 올해 1월 1,417건, 2월 2,462건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6개월 이상 떨어지던 서초구와 강동구 아파트값 하락이 멈췄다.
지난해 전국 하락률 1위를 기록한 세종시 아파트가 1년8개월 만에 상승으로 전환됐다.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경기 용인은 아파트값 하락세가 크게 둔화되는 등 곳곳에서 주택시장 정상화로 향하는 출발선이 보이고 있다.
주택시장 안정화는 곧 국민의 주거안정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아픔이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주택시장은 안정화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이제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완성하고 지속적인 주택공급책을 고민할 때다. 가장 대표적으로 고려할 중장기적 주택공급책으로는 정비사업 정상화를 꼽을 수 있다. 도심에서 떨어진 외곽지역 택지개발 방식은 이미 인구감소에 따른 부작용을 대비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주택정책과는 맞지 않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모아타운을 꺼내든 후 시간이 지날수록 가장 빠르게 시장 회복세를 나타내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하겠다”라는 원칙은 사실 정비사업 정상화를 염두에 둔 공약이 아닐 수 없다.
서울만 해도 △압구정 △목동 △성수지구 등 수요와 공급이 조화되는 재건축현장들이 남아있다. 또 △종로 △성북 △청량리 등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에 나설 수 있는 강북 재개발사업지도 여력이 남아있다.
또 재개발이 쉽지 않은 지역들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의 기대감을 보존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정책·지원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로 중장기적 주택공급책, 나아가 대한민국의 주거문화 안정에 큰 기반이 될 것이다.
현재 정부가 총력을 쏟고 있는 수도권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결국은 세부적인 사업내용에서 재건축·리모델링·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 내용을 꺼내들 수밖에 없다. 당초 정비사업이라는 기본적인 틀이 있었기에 가능한 신도시 재정비 정책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하반기에도 주택시장은 '묘서동처(猫鼠同處)’상황이 이어질 것이다.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듯 호재와 악재가 동반될 것이다. 이제 주택시장은 예측하기보다는 ‘대처’하는 시대가 됐다.
정부의 규제완화책이 현재의 주택거래량 정상화 동력원이 되듯 지속적인 주택공급책, 특히 정비사업 제도보완에 대한 대처가 향후 국민 주거안정화를 이끌 원동력이 될 것이다.
양지영 소장 / R&C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