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정보공개 지연 등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비사업은 평균 15년의 긴 사업 기간과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의 사업비가 움직이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정보공개 지연으로 조합 내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실제 소송으로 이어져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가 준비하는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은 조합업무를 전산화하고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주요 기능은 △예산·회계·인사·행정 등 조합업무 전자결재 △전자문서 및 추진 과정 실시간 공개 △고도화된 추정 분담금 시스템 △모바일 서비스 제공 등이다.
프로그램은 오는 7월 고시 예정인 ‘경기도 표준 예산·회계규정(안)’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종 명세서 작성 및 근거 내역 제시 의무 △통일된 회계기준(서식) 및 예산·회계보고서의 계정과목 통일 △자금 집행, 카드사용 및 업무추진비 사용기준 마련 등을 담는다.
도는 현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안성 검토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경을 통해 필요 예산을 확보해 이르면 연말쯤 구축 작업에 들어가 2025년 상반기 운영을 목표로 한다.
도는 시스템의 빠른 정착을 위해 구축 전 시범운영과 함께 이용자별 매뉴얼 배포 및 집합, 방문교육 등을 할 계획이다. 더불어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으로 시스템 이용을 강제할 방안도 추진한다. 별도 조례를 운영하는 도내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도의 추진사항을 공유해 같은 조례 개정을 시행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조영선 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 일반정비팀장은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조합의 신뢰성을 높이고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사업의 투명성·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