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에 대한 설계도서 기준이 드디어 나온다. 조기화와 내역입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시의 해법은 설계와 시공을 일괄 발주하는 턴키방식이다.
시가 내역입찰을 고수한 이유는 무분별한 공사비 상승을 막기 위함이다. 하지만 턴키방식 도입으로 오히려 공사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수주전에서 입찰내역보다는 조합원들이 눈으로 보는 설계안이 당락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건설사에게 그 내역과 설계도서를 만들어 오라고 하면 많게는 수백억원의 비용을 들여 화려한 설계안을 만들고 그 설계비는 공사비에 그대로 포함될 것이다. 그런 설계도서조차 건축심의를 통과한다는 보장이 없고 이중 삼중으로 설계비가 발생될 수 있다.
시공자 선정을 건축심의 앞으로 당기려면 사실상 내역입찰을 할 방법이 없다. 내역입찰제도는 이미 실효없는 제도라는 것이 지난 10년동안 증명돼왔다. 시는 내역입찰제도를 과감히 포기하고, 시공자 선정 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무분별한 공사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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