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다음달 4일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 2차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대국민 수요조사는 타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적 최소 5만㎡에서 최대 10만㎡ 미만, 건축물 노후도 50% 이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는 노후 저층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관리지역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기반시설 설치를 병행하는 지역으로, 정비사업 시 건축규제 완화,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기존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은 시장·군수 등이 수립 및 지정했으나, 오는 10월 19일 시행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이 관리계획 수립을 시장·군수 등에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됐다.
이에 한국부동산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는 관리지역 제도 안착을 위해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1차 수요조사에서 접수된 후보지 48개 지역 중 16개 지역을 최종 선정하고 해당 지역에 사업성분석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아울러 각 지자체에 관리지역 후보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도 제공했다.
이재명 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2차 대국민 수요조사를 통해 관리지역 활성화를 도모해 주택공급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시 정비기반시설과 생활 SOC 시설 확충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