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정비사업 시민아카데미’ 성료... 재개발·재건축 분쟁 사전해소
과천 ‘정비사업 시민아카데미’ 성료... 재개발·재건축 분쟁 사전해소
과천시 주최, 주거환경硏 주관… 2개월 대장정 성료
시민들 “유용한 정보… 횟수 늘리고 추가 개설 희망”
  • 최진 기자
  • 승인 2023.07.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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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과천시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이 주관한 2023년 ‘과천시 정비사업 시민 아카데미’가 5월 3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8주간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교육에는 총 150명이 참여했으며 16차 강의 후에 진행된 수료식에서 12강 이상 수강한 85명이 주거환경연구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받았다. 

과천시 정비사업 시민 아카데미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이해와 분쟁 및 갈등요인을 사전에 해소함과 동시에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시행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과천시 시민 아카데미 과정은 정비사업 주요절차와 핵심이슈를 주제로 선정해 커리큘럼에 반영했다. 

교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추진 절차와 도시정비법 개정내용 △조합운영 △조합정관 해설 △정비사업 관련 세금과 회계 △공사계약서 작성 및 협상실무 △정비사업 건축계획 수립 △사업시행계획인가 △정비사업 단계별 감정평가 △형사처벌과 정보공개 △등기실무 및 청산 △미동의자 소유권 확보 및 현금청산 △정비사업 점검 및 검증제도 △효율적인 정비사업 추진과 관리방안 △관리처분계획 △명도소송의 순서로 진행됐다. 

시민들은 정비사업 단계별 업무를 폭 넓게 이해할 수 있었고 최근 개정된 법령을 통해 향후 업무추진 시 반영할 수 있게 되어 유익했으며 궁금했던 점을 강의와 강사의 질의 응답으로 해소할 수 있어서 갈증이 해소된 것처럼 시원했다고 전했다. 

이는 교육 마무리에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희망했으며 강의 횟수나 수준별 강좌를 추가 개설해야 한다는 의견 등 교육에 대한 열정과 만족도를 드러냈다.

교육내용도 알찼지만 강사진에 대한 만족도는 더 높았다. 정비사업 일선에서 실무 외에도 지자체 자문과 심의위원으로 활동중인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돼 강의마다 시민들의 만족도는 최고에 달했다. 

과천시는 정비사업 시민 아카데미의 실효성을 가장 잘 드러낸 현장으로 꼽힌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도에도 정비사업 시민 아카데미를 추진한 바 있는 과천시는 현재 5개 구역이 3기로 추진되고 있으며, 앞서 진행된 1·2기 사업구역은 높은 사업성과 신속한 추진속도를 기록해 사업 안정화에 대한 시민 아카데미 교육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강민교 주거환경연구원 교육센터장은 “과천시는 정비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극명하게 드러낸 성공적인 곳이며 시민들 역시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배우려는 학구열이 남달랐다”며 이번 정비사업 시민 아카데미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시민들과 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한 과천시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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