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추정분담금 조기화 제도가 재개발사업의 골칫거리 규제로 등극하고 있다. 

추정분담금 검증을 앞당기는 취지는 토지등소유자들이 정비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사업 참여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탁상으로 진행되는 감정평가와 이에 따른 종전자산평가 등은 재개발사업의 동력을 떨어트릴 뿐, 이점을 찾기 힘든 상태다. 

재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는 차치하더라도 내 기존 자산이 크게 낮춰지는 상황부터 큰 반발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사업참여 판단 여부도 모호하다. 

통상적으로 10년이 걸리는 재개발사업에서 과도하게 이른 시점부터 분담금을 측정하다보니 실제 분담금과의 괴리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에는 공사비 폭등으로 추정분담금 측정 자체가 무의미할 지경에 이르다보니, 해당 조기화 법안에 대한 탁상입법 지적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정비사업 활성화시기에 새로운 대못 규제로 인식되고 있는 추정분담금 검증 조기화 문제를 정치권에서 빠른 시일 내에 풀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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