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 코로나는 끝났지만 경제는 어렵다. 유럽사회는 0%대의 경제성장률을 벗어나지 못하고, 미국과 일본도 1%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경제 사정도 다르지 않다. 여전히 고금리 상황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1.4% 성장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을 바라보는 시선도 매우 혼란스럽다. 전세사기로 붉어진 임차시장의 문제는 하반기 역전세를 우려하는 방향으로 번지고 있다. 임차인의 문제가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사회에 주는 충격이 적지 않다.
주택거래는 반토막이 났다. 5월까지 주택 22.2만호가 매매거래됐는데, 이는 과거 5년 평균거래량 대비 39.8% 감소한 수준이다. 1월에 2.6만건에 불과하던 거래가 3~5월에 월 4~5만건으로 늘어나면서 주택거래가 살아나고 있다는 일부 인식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다. 서울 주택매매거래는 5년 평균 거래량 대비 55.7%가 감소했다.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거래시장도 위축되었다.
공급시장도 녹녹치 않다. 지난 6월에 있었던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사전청약은 48.1대 1로 매우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민간 분양단지의 완판 소식도 간간히 들린다. 그러나 높은 청약경쟁률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기대하기 어렵다. 지방은 청약 미달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공급선행지표인 착공과 분양이 5년 평균 대비 반토막 수준이다.
금리급등 위험은 낮아졌지만, 금리는 여전히 높고 상승 여지도 남아 있다. 과도했던 금융규제가 시장상황에 맞춰 일부 완화되고 있지만, 최근 새마을금고 사태가 맞물리면서 건설금융시장은 다시 긴장하고 있다.
이처럼 주택시장을 둘러싼 갖가지 지표들이 호의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정책당국 뿐만 아니라 공급자는 물론 소비자도 신중하게 주택시장을 들여다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정부는 주거안정에 좀 더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역전세와 전세사기 등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임대사업자 의무보증 가입요건을 개선하고, 기존 등록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충분한 유예기간도 부여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임대차 신고제,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에 대한 포괄적인 합리화 방향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60%) 수준으로 유지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거지원도 강화해 갈 것으로 보인다.
무너지고 있는 공급기반을 다지기 위해 임대주택, 신규택지 공급, 분양 확대 등의 노력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성이 큰 임대주택(공공임대, 민간임대)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합산배제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한다.
또한 ‘24년 상반기까지 신규 공공택지 15만호를 발표할 예정이고, 도심내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노후신도시를 위한 입법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우리경제와 주택(건설)시장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가려고 애쓰고 있지만 매우 더디다. 왜 그럴까. 익숙한 과거 매뉴얼대로 적용해보지만 그 결과는 기대와 다르다. 오히려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곳곳에서 터지고 있다. 세상과 사람들이 변화하고 있다.
정쟁을 넘어서서 차분히 작금의 문제를 드려다 보고, 원인을 철저히 따져서 더디더라도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승 가능한 새로운 주거정책 기반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김덕례 /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