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총 42곳 사업추진… 연내 10곳 본격화 돌입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 맞춤형 제도개선 활력
올해 4개구역 추가지정… 성공적인 사업모델 목표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LH가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지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대한 속도를 높일 계획이어서 이 사업방식의 시장안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현 정부 출범 후 물밑에서 진행해 왔던 정부ㆍ공공기관들의 사업 활성화 노력들이 최근 결실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LH는 지난 7월 20일 서울 지역에서 최초로 시범지구 3곳에 대한 사업승인을 신청했고, 올해 안 시공자 선정까지 계획하는 등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총 42곳 중 올해 10곳 사업 본격화, 나머지 32곳도 시동
2021년 세상에 첫 선을 보인 도심복합사업이 올해부터 본격화 단계에 돌입한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2ㆍ4대책에서 도심주택 공급 방안으로 설계돼 소개된 뒤 현 정부의 도심주택 공급 방안으로도 채택돼 존재가치를 검증받은 상태다.
노후된 도심 역세권 등 주요 지역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LH 등 공공을 투입해 빠르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시키겠다는 복안이 담긴 정책이다.
현재 서울 지역에는 역세권 등 요지에서 총 42곳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가 발표돼 추진 중이다. 이 중 연신내역 등 6곳은 2021년 말 지구지정 및 올해 초 설계공모를 거쳐 사업시행자인 LH가 복합사업계획 승인 신청 절차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 6곳 중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 동측지구 등 시범지구 3곳은 지난 7월 20일 처음으로 서울시에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마쳤다. LH는 하반기 중 이들 지구의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 이곳에 대해 빠르면 연내 시공자 선정까지 마치겠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올해는 사업지구 추가지정도 이뤄진다. LH는 △녹번역 △사가정역 △신길15 △용마터널 등 4개 지구에 대해 지난 6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국토부에 이들 지역에 대한 지구지정을 제안한 상태다.
이들 지구는 8~9월 중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을 거쳐 주민 동의서 접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법정 동의요건인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면적 1/2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면 올해 안에 지구지정이 가능해진다.
국토부와 LH, 서울시는 이들 10곳에 이어 나머지 32개 지구에 대해서도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LH에 따르면 지난 5월, 32개 지구 중 9곳에 대한 사전검토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연내 추가적으로 10곳에 대한 사전검토위원회의 검토가 개최돼 추가 지구지정 제안도 이뤄질 전망이다.
▲작년은 숨고르던 시기… 올해부터 본격 추진 기지개
작년에는 단 한 곳도 지정제안이 없었던 도심복합사업이 올해 이처럼 활성화된 이유는 뭘까. 작년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로 부동산정책의 새 의사결정권자가 선출, 이로 인한 정책방향 조정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공약사항이던 민간중심 부동산 정책 방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공참여 방식의 도심복합사업 존속 여부에 대한 재검토 시간이 필요했다는 얘기다. 그 결과, 도심복합사업은 현 정부에서도 인정받아 도심 주택공급 계획 52만호 중 절반 가까운 20만호 공급이란 중책을 맡으며 올해부터 본격 사업 기지개를 켤 수 있었다.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이유에는 주민들의 달라진 평판도 작용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이란 생소한 사업방식 명칭에‘수용’,‘현물선납’이라는 부정적 용어가 사용되면서 반발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LH 등 관련 기관에서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켜 그간 사업이 어려웠던 도심 개발의 최종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주민들에게 알려지며 참여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LH 관계자는 “서울 비강남권 지역에는 역세권이라 하더라도 30~40년 된 2~3층짜리 노후된 상가건물들이 즐비한데 여러 민간개발 사업방식 시도에도 불구, 여전히 사업이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며 “이 같은 역세권에 상업, 업무, 문화 등 복합시설을 설치해 인구 유동성을 높여 주변 지역 활성화하는 한편 임대주택 공급으로 공공성도 확보하는 것이 바로 도심복합사업 제도의 설립 취지”라고 말했다.
LH 서울지역본부에서 도심복합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정우신 처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민 소통과 제도개선,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으로 주민과 지역사회, 공공이 상호 윈윈하는 성공적인 사업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