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제도
기금 수요예측모델 못한 실패작
현대연립, 사업시행인가 받아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가로주택정비 사업자금 부족 문제가 촉발된 부천 지역에서 최근 HUG로부터 본사업비 보증 확답을 받은 오정구 고강동 현대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추진이 주목받고 있다. 사업비 지원이 불투명한 타 현장과 달리 지난 4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해 조만간 HUG에 본사업비 대출보증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현대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이상균 고문은 그간 46회에 걸친 탄원서를 각급 행정기관에 제출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며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다.

▲46회에 걸쳐 행정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한 이유는

=이 상태대로라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자 했다. HUG에서 사업비를 저리로 지원해준다고 해서 시작한 사업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저리의 자금지원이 안 된다고 하니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나. 답답한 마음에 제가 직접 정부, 국회, 감사원 등 여러 정부기관에 이 사태를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탄원서는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지 않고, 모두 볼펜을 이용해 자필로 작성했다. 그만큼 시급하고 절박한 주민 심정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지난 6월 12일 가로주택정비사업 제도개선을 위해 국회 청원도 추진했는데, 청원을 중도에 포기했다. 이유가 뭔가

=주민들의 참여가 너무 저조해 청원 절차를 중단했다. HUG의 주택도시기금 부족 문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인데, 많은 분들이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국회 청원을 개시한 후 30일 간 5만명의 동의자가 참여하면 상임위로 안건이 회부되는데, 당초 저는 이것을 충분히 가능한 수치라고 생각했다. 1만명의 가로주택정비 조합원과 함께 이들 조합원의 친인척 및 지인 4~5명이 참여해 한 목소리를 내주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 청원 시작 후 여기저기에 참여를 요청했는데, 주민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부족 상황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정부의 기금예산 규모에 따라 언제라도 또 다시 문제가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다. 

▲현행 가로주택정비사업 제도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나

=정부가 자신이 만든 정책을 책임지고 운영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예산 확보가 안 돼 있고, 예산 부족 시 이에 대한 후속대책도 전무하다. 국토교통부든 기획재정부든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에 따른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작년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 예산으로 약 4,000억원을 잡아놨는데, 이는 현실을 놓고 보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실제 사례를 가지고 따져보자.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이 소규모라 하더라도 한 현장당 300억~400억원이 사업비로 투입된다. 4,000억원이라고 하면, 1년 동안 겨우 10~20곳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얘기다. 나머지는 그 다음 해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실제로 예산이 부족해 많은 현장들이 내년 예산을 기다리고 있다. 경기도 부천에만 300여곳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 중이다. 전국적으로 추산해보면 대략 1,000곳이 넘을 것이다. 이곳들을 어떻게 4,000억원의 기금 예산으로 대응하려고 하나. 이러한 현장 상황을 정부가 충분히 알고 대처해야 한다. 

▲현재 현대연립의 사업추진 상황은

=지난 4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후 곧바로 HUG에 본사업비 및 이주비 지급 신청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우리 구역의 전체 본사업비 규모는 305억원인데, 이 중 50%인 152억원을 HUG 대출보증을 받아 우리은행으로부터 연 이자율 3.8%로 진행할 예정이다. 원래 우리은행이 제시한 이자율은 5.8%인데, HUG의 이자율 2% 보전 정책을 통해 3.8% 이자율을 적용받는다. 

▲현대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달라

=시공자는 중앙건설이다. 공사비는 3.3㎡당 최초 468만원에서 최근 588만원으로 올랐다. 최근 부쩍 높아진 공사비 증액 분위기를 감안하면 나름대로 선방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이 공사비 안에는 5가지 조합원 특별제공 품목도 들어있다. △발코니 확장비 △철거공사비 △시스템 에어컨 배관 시공비 (안방, 거실, 작은방 등 3곳) △공기정화시스템 △돌출형 비상탈출구 등이다.

이 5가지 부문의 금액을 계산해보면 총 15억원 상당이다. 공사비에 포함돼 있지 않다면, 별도로 조합원들이 비용을 들여야 하는 내역이다. 이 부문이 공사비에 포함돼 있으니 이 금액만큼 조합원들이 이익을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