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올 하반기 국회 논의 향방을 주목할 만하다. 병합심사안이 국토위 소위에 상정된 가운데 이 내용에 반대하는 주민 반발이 예고되고 있어서다.
핵심 쟁점은 용적률 인센티브와 여기에 뒤따라 붙는 공공기여율 간의 균형점이다.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은 용적률 450%와 이에 따른 공공기여율 70%를 제안한 상황인데, 주민들은 공공기여율이 너무 높다며 불만을 내놓고 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단지통합 기준에도 날선 공방이 오고 갈 전망이다. 선도지구 지정과도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단지통합 기준은 민감한 내용이 될 것이다.
적잖은 갈등 요소들도 잠복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간의 형평성, 재건축사업과 리모델링사업과의 형평성, 아파트와 단독ㆍ다가구주택 간 형평성, 심지어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의 형평성 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다.
정치권의 양평고속도로 쟁점으로 현재 국회 국토위에서의 1기 신도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연말 본의회 통과를 감안했을 때 특별법안 논의가 재개되면 논쟁 공방이 불을 뿜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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