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장 심태규)이 다음달 법관과 법원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비사업관련 재판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한다.
재건축·재개발 등 실무의 이해를 주제로 진행하는 이번 전문재판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정비사업관련 전문연구·교육기관인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에서 주관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새로운 제도 도입 등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정비사업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사업단계별 주요 업무와 현장사례를 통한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재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재판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제별 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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