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이 개정 조례가 시행된 지 2개월이 되도록 나오지 않고 있다.

올해 초만 해도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 소식에 수많은 조합과 건설사들의 기대감이 들떴다. 하지만 서울시의 늑장 행정으로 인해 희망 고문이 된 상태다. 심지어 내년에 가서야 조기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시가 제때 선정기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다. 바로 ‘내역입찰’에 대한 고집 때문이다. 이에 턴키입찰에 이어 공사비 총액입찰 등의 카드를 꺼내려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공공지원제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한 조치다. 설계나 공사비 상승에 대한 책임을 건설사들에게 떠넘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실제로 TF팀 회의에서 건설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진척이 없다고 알려졌다.

답은 정해져 있다. 시가 내역입찰을 포기하면 시공자 선정 조기화를 곧바로 할 수 있다.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개략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내역입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시가 무분별한 대안설계 제안을 막기 위해 처벌기준과 공사비 검증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 둘만 잘 지켜진다면 내역입찰을 고수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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