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부가 추석 전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된 내용이 정비사업 활성화가 아닌 부동산PF대출 지원 등이 핵심으로 알려져 제대로된 맥을 짚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현재 주택공급 위축을 불러일으킨 가장 큰 원인으로 현 정부 출범 후 다양한 정비사업 지원책이 늑장행정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을 꼽고 있다.
실제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일명 정비사업 규제 대못이 뽑히면서 공급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제외하고는 규제 완화의 수위가 높지 않았다.
특히 재건축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재건축 부담금은 개선안이 발표된지 1년이 넘도록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최근에는 규제 완화의 수위가 조절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이에 조합원당 많게는 수억원이 넘는 부담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국의 재건축조합들이 사업속도를 조절하거나 조합원들은 자금 문제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데 고초를 겪고 있다.
한편, 가장 많은 주택 공급이 필요한 서울시의 경우 늑장행정으로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주택 공급에 탄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완화로 많은 현장에서 재건축사업 추진 길이 열리며 너도나도 조합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바로 다음 단계인 시공자 선정 시기 조기화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길을 막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제때 시공자 선정 시기 조기화가 이뤄졌다면 즉시 조합 86곳이 시공자 선정에 나서 약 10만가구에 달하는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가 세부 기준인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을 3개월이 넘도록 마련하지 못하면서 기대감을 무너뜨리고 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8월 발표 후 1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이 희망에 부풀어 사업 추진을 위해 분주히 움직였지만, 아직 관련 법안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별법은 지난 3월 24일 국회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아직까지 절반 정도밖에 검토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논의가 재개되기 시작했지만 내년 초에나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에서는 작년 8월부터 연합회 등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늦어지는 법 개정으로 한숨만 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부동산 공급대책에 가장 먼저 담겨야 할 내용은 늦어지고 있는 각종 규제완화책 및 활성화 법안들의 처리 방안이라고 지적한다.
과거 발표한 부동산대책이 대부분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또다시 대책을 발표한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8월 윤석열 정부가 규제를 모두 완화해 재건축·재개발 민간공급을 기초로 임기 중 270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이에 대한 확실한 방안이 이번 부동산 공급대책에 우선적으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해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책들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차질을 빚고 있다”며 “최소한의 PF 사업지원과 함께 1기 신도시 특별법, 재건축 부담금 개정안, 실거주 의무화 폐지 등이 더 늦지 않도록 하는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