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 세무사 ‘정비사업 부담금 절세전략’ 강의
김학겸 회장 ‘리모델링사업 추진 절차’ 상세 설명
김종일 이사 ‘추정분담금 산정 및 사업성’ 분석
[하우징헤럴드=이선인 객원기자]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세무·회계, 정비계획실무, 추정분담금 산정은 정비사업 진행에 아주 밀접한 내용이다.
이번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제58기·제59기 과정에서는 ‘정비사업 예산회계 및 조세와 부담금 절세전략’, ‘리모델링사업 현황 및 주요추진절차’, ‘추정분담금 산정 및 사업성분석’, ‘법인세 및 재건축부담금 절감방안’을 강의했다.
지난 12일에 ‘정비사업 예산회계 및 조세와 부담금 절세전략’을 세무법인 이레 이우진 대표세무사가, ‘리모델링사업 현황 및 주요추진절차’를 한국리모델링협회 김학겸 회장이 강의했다.
이우진 세무사는 부동산 관련 세금을 취득, 보유, 양도·분양단계로 구분하고 국세와 지방세 항목과 중요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요 세무·회계 등 예산에 대한 내용은 사업 전단계별로 구분해서 설명했다. 또한 조합에 관련된 세금과 납세의무자를 구분하고 재건축부담금·법인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재산세, 원천세, 4대보험료, 기타소득까지 각각의 사례로 이해를 도왔다.
최근 정비사업 업계 세무 이슈를 포함한 조합원의 양도소득세, 양도·상속·증여세에 관한 많은 수강생이 궁금해하던 내용을 Q&A형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또한 최근 부동산세제 정책의 효과와 전망, 부동산세금 절세 전략에 대한 내용으로 다른 곳에선 찾아보기 힘든 높은 퀄리티의 강의로 큰 호응을 얻었다.
김학겸 회장은 리모델링의 개념 및 특성, 해외와 국내 환경을 비교하며 설명했다. 특히 리모델링은 철거가 아닌 해체를 통해 자원을 재활용하고 15% 이상의 탄소저감을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규와 정책동향 관련된 조합설립 동의율, 조합원 지위규제, 인허가 절차 및 사업 예상기간을 설명하며 재건축은 30년이 넘어야 추진할 수 있지만 리모델링은 15년 이상이면 가능하고 주민 동의가 75% 이상인 반면 66.7% 이상이면 추진할 수 있는 등 재건축과 비교하여 리모델링 장점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Q&A를 통해 수강생들의 궁금증을 완벽히 해소한 강의였다.
이어서 14일에 ‘추정분담금 산정 및 사업성분석’ ‘법인세 및 재건축부담금 절감방안’에 대해 대한감정평가법인 김종일 이사가 강의했다.
김종일 이사는 정비사업에서의 사업성분석 방법과 필요성에서의 다양한 사례와 판례를 다룸과 동시에 조합설립시 종전·종후자산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사업에서 중요한 부분인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설명을 통해 많은 수강생들이 놓치고 있던 부분을 시원하게 해소해주었다.
아울러 정비사업의 지출비용 중 법인세나 재건축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설명했으며, 재건축초과이익 부과절차, 산정방법, 절감방안 등을 실무중심으로 설명했다.
다음 강의는 다음달 4일과 5일 ‘매도청구 등 사업초기단계 소송실무’, ‘정비사업 정보공개와 도시정비법 형사처벌’에 관해 H&P법률사무소 홍봉주 대표변호사가, ‘정비계획실무와 사업성 개선방안’을 안씨티엔지니어링 안중호 대표가, ‘일조권 및 조망권이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공사금지가처분 등 최근 소송사례’를 인텔리전트솔루션즈 조용성 대표가 강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