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종 상향·용적률 300% 추진
정비예정구역 선순위 위해
성남시에 청원서 이미 제출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은행현대아파트가 재건축 추진을 시작한다. 은행현대아파트는 1994년 입주해 올해로 29년차이지만 PC(조립식)구조로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30년을 채우지 않아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 

이상원 준비위원장은 실상과 달리 건축물대장에 ‘RC구조’라고 명시된 내용을 ‘PC구조’로 정정해 사업추진을 앞당길 수 있는 토대를 만든 장본인이다. 이 위원장은 “PC구조로 지어진 아파트임에도 불구, 건축물관리대장에는 RC구조로 잘못 기재된 오류가 수십년간 지속돼, 이를 바로잡는 것을 재건축 추진 출발점으로 삼았다”며 “부녀회 등 주민 분들의 협조와 참여로 성남시를 움직여 지난해 건축물대장 내용을 바로잡게 됐다”고 말했다. 

▲건축물대장 내용을 PC구조로 바꿨다는 데 어떤 의미가 있나.

=재건축사업이 빨라지게 된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규정에서는 30년 이상이 돼야 재건축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30년이 돼야 정비예정구역 지정 및 안전진단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관련 절차를 밟아 최종 노후불량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이 ‘30년 이상’의 기준에 예외가 있다. 바로 PC구조 즉, 조립식으로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그 구조상 한계를 인정받아 20년이 넘어도 재건축이 가능하다. 우리 아파트가 PC구조 아파트라는 게 명확해지면 30년을 채우지 않아도 당장 재건축이 가능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 아파트의 건축물관리대장상에는 RC구조로 지어져 있다고 명시돼 있었다. 그래서 소유주들에게 청원서 서명을 받아 성남시에 건축물관리대장 내용 정정을 요청해 결국 받아들여졌다.

시에서는 소유주 4/5 이상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더라.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수치다. 그러나 부녀회 등 주민 분들의 협조와 참여로 900여명이 동참해 이 어려운 일을 해냈다. 지면을 빌려 감사드린다. 

▲재건축 추진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PC구조로 지어져 각종 아파트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다. 벽체와 벽체를 연결한 연결 부위에서 균열, 뒤틀림 등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옹벽 부분의 경우 구조물이 탈락해 성남시에서 응급조치를 해놓기도 했다.

PC구조는 지진에도 취약해 주민안전을 위해 내진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건립이 시급하다. 주차장 및 주민커뮤니티시설 부족, 누수 등 주민불편 사항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말할 것도 없다. 

▲건축물관리대장에 아파트 구조가 PC로 오기돼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게 됐나.

=재건축 추진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던 차에, 성남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 순위로 은행현대가 12번째로 밀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조립식으로 지어진 열악한 아파트가 왜 뒤로 밀렸을까 이유를 찾아나서기 시작했다. 

그 결과, 건축물관리대장에 현실과 달리 RC구조로 돼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 성남시 도정조례상 재건축연한은 RC구조 30년, PC구조가 20년으로 돼 있다. 이에 본격적으로 1,258가구 전체 소유주들에게 청원서를 징구해 시에 제출하고 주무관청 담당자를 설득, 지난해 9월 건축물관리대장 내용을 종전 RC구조에서 PC구조로 정정을 완료했다. 

▲현재까지의 사업추진 내역은.

=2차 용역 수립에 들어간 성남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내년 5월 마무리된다. 이 내용에 은행현대아파트를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 선순위에 넣어달라고 성남시 당국자에게 간곡히 요청했다.

그리고 은행현대가 선순위에 들어가야 하는 당위성을 정리한 청원서를 성남시에 이미 제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과도 만나 우리 아파트 PC구조에 따른 열악한 상황에 대해 전달했다.  

▲사업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 추진한다고 하던데.

=종상향과 용적률 상한 폭 완화를 추진해 사업성을 높여 소유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 우리 아파트는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 208% 용적률로, 재건축 시 2종 250% 용적률로는 사업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추진하려고 한다. 

그런데, 현재 성남시 3종 일반주거지역은 타 지역과 달리 280%에 불과하다. 그래서 소유주 청원서를 받아 시에 3종 종상향과 함께 용적률 300% 완화를 요청했다. 이 청원서는 단 3일만에 710명의 소유주들이 제출해 주셔서 재건축에 대한 주민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