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최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기대와 불만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정부‧서울시가 발표한 각종 규제완화 정책을 흡수하면서 대한민국 대표 부동산정책으로 몸집을 키우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주민내홍과 불만이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신통기획이 2년차에 접어들면서 일부 재건축 단지들은 신통기획 자체를 건너뛰자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다. 정비사업 밑그림부터 과도한 공공성이 포함되기 때문에 차라리 다음 정권과 시장에 기대해보자는 것이다.
업계는 정비사업에 접목되는 공적부담 시스템 자체가 손질돼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사업유형과 규모, 입지 등 사업의 특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기부채납의 종류를 다양화할수록 세밀한 맞춤형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사업규모에 따른 기부채납 총량을 비용으로 대납할 수 있는 방안도 요구된다. 임대주택에 대한 거부감이 극심할 경우 인센티브 없이 제자리 재건축을 하든지, 공적부담을 어느정도 수용하고 랜드마크 단지로 거듭날지 선택권을 민간에게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정비사업에서 기부채납과 관련한 공공성 문제는 오랫동안 반복된 난제다. 하지만 민간 정비사업 정상화를 내걸었던 신통기획 만큼은 과도한 공적부담을 손질할 최적의 부동산정책으로도 꼽히고 있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제도시행 2년에서 민간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공공정책의 뜻깊은 행보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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