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실시한 대국민 수요조사 공모에서 전국 12곳을 선정했다.
지난 7월 3일부터 9월 26일까지 공모를 진행하고 각 후보지의 신청서, 지역분석조서를 검토해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총 12곳을 선정했다.
관리지역 제도는 노후·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도입됐으며 건축규제 완화,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이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일반 주민도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지역 주민의 전문성 부족, 기초조사의 어려움 등으로 신청서 작성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 한국부동산원 소:통:센터(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는 주민제안서 작성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선정된 12곳에는 기본설계 및 사업성 분석 제공과 함께 도시계획 및 공적규제 현황 등 법정요건 분석, 지역 현황분석 보고서 작성, 전문가 자문 등 주민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이번 지원 대상지역 중 지역주민 관심도 및 지자체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지역 지정 가능성이 높은 집중지원 대상지역 1~2곳을 선정해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집중지원 대상지역에는 관리계획 방향 구상을 위한 전문가 사전컨설팅, 지자체 협업을 통한 공청회 및 주민대상 설명회 개최, 구상도·조감도 제작지원 등 관리계획 청사진 제공 및 주민 홍보까지 지원한다.
이재명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관리지역 수요조사에서 선정된 지역의 실질적인 현장 밀착형 지원을 통해 관리지역 지정제안 제도의 조기 안착과 활성화가 이뤄지길 바라며, 주택보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