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아파트 재건축 시공자선정 공공지원자 과잉개입 논란
남성아파트 재건축 시공자선정 공공지원자 과잉개입 논란
영등포구청 “입찰무효 업체도 총회 상정” 요구
업계 “최종결정은 조합의 몫… 과도한 공권력”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3.10.1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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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남성아파트 재건축사업에서 공공지원자의 과도한 개입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동안 “결정은 조합의 몫”이라며 방관해오던 공공지원자와 다르게 남성아파트 재건축사업에선 아직 관련 사항이 결정되기 전부터 영등포구가 공문을 통해 개입하자 오락가락하는 공공지원자의 행정에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남성아파트 재건축조합은 대의원회를 통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수의계약 입찰에 참여한 한화건설과 중흥토건 중 중흥토건의 입찰참가자격을 박탈하고 한화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대의원회를 통해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전에 영등포구가 공문을 통해 개입했다는 점이다.

지난달 13일 영등포구는 조합에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자 2인을 모두 총회에 상정해 조합원 모두가 시공자 선정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도시정비법,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 관계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조합이 아직 대의원회뿐만 아니라 이사회를 통해 관련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시점이었다. 

이에 대해 영등포구 관계자는 “남성아파트 입찰 마감 이후 대의원회를 통해 입찰에 참여한 2개 건설사 중 1개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총회에 1개사만 상정할 것이라는 민원을 받아 관련해서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공공지원자가 과도한 개입을 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시공자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각종 위법 논란이 제기돼 공공지원자가 입찰 무효 등의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한 것에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압구정3구역 설계자 선정 관련 논란이 일은 후 공공지원자의 태도가 정반대로 돌변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7월 압구정3구역 설계공모 당시 서울시와 강남구는 총회 전 설계자 선정 관련 절차와 방법을 재검토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나아가 조합이 설계자를 선정한 후 시는 실태점검을 하고 재공모를 실시해야 한다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의 조치까지 내려 과도한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매번 최종 결정은 조합의 몫이라며 수수방관해온 공공지원자가 특정 현장에서는 아직 결정이 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과도한 개입을 하면서 이중적인 행정을 보이고 있어 조합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조만간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안이 개정되는데 일관적인 모습을 보여 조합의 사업추진에 불안요소를 없애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성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난 26일 대의원회를 개최해 중흥토건의 입찰무효 건과 한화 건설부문의 우선협상자 대상자 선정의 건을 모두 의결했다. 이에 10월 중으로 시공자 선정 총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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