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호 대표 ‘정비계획실무와 사업성 개선방안’
조용성 대표 ‘일조권 둘러싼 공사금지 소송사례’
장순서 본부장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이해’
신지윤 차장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의 이해’
[하우징헤럴드=이선인 객원기자] 정비사업에서 소송 사례는 수도 없이 많고 사업성 개선은 관계자라면 모두 관심을 가지는 내용이다. 최근 관심받는 신탁방식,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재건축사업에 관한 강의들이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에서 진행됐다.
5일에는 ‘정비계획실무와 사업성 개선방안’을 안씨티엔지니어링 안중호 대표가, ‘일조권 및 조망권이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공사금지가처분 등 최근 소송사례’에 대해 인텔리전트솔루션즈 조용성 대표가 강의했다.
안중호 대표는 사업초기 정비계획의 변경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사전변경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사업기간도 줄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사업성 개선 정비계획 변경 사례, 역세권 재개발사업 사례를 통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해 큰 관심을 얻었다.
두 번째 강의에서 조용성 대표는 현재 주거문화나 인식이 과거와 달리 일조권이나 조망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택가격의 가치상승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치하락요인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며, 일조권침해에 따른 소송으로 공사중지 또는 공사금지, 층수제한, 배상 등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업초기 설계단계부터 충분히 검토·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에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이해’를 코람코자산신탁 장순서 본부장이,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의 이해’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지윤 차장이 강의했다.
장순서 본부장은 부동산 시장의 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현장에서 시행하고 관심을 갖는 신탁방식에 대해 강의했다. 신탁의 개념과 공사비 등 사업비를 신탁사가 직접 조달하는 차입형 신탁방식, 자금을 관리하고 사업비 조달은 위탁자가 부담하는 관리형 신탁방식을 설명했다.
초기 사업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전문성 결여로 비효율적인 사업관리가 기간을 지연시키게 되는데 신탁사가 참여함으로써 전문적인 사업관리를 기대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또한 조합방식보다 절차 등이 간소화되어 사업추진 기간 단축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 신탁의 장점을 나열했다.
이어서 신지윤 차장은 신속한 정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성 부족으로 장기 정체 중인 재개발구역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고 공공참여 및 공적지원을 통해 정체 중인 정비사업 촉진 및 신속한 주거환경 정비를 도모하며 공공재개발사업 도입에 대해 설명했다.
LH 등 공공이 시행하고 도시규제 완화, 사업리스크 완화, 인·허가 간소화, 사업비 및 이주비 지원과 같은 공적 특례를 부여해 사업성 개선, 사업 추진 가속, 둥지내몰림 방지와 같은 기대효과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과 관련한 오해들과 Q&A를 시청각자료와 질문을 통해 궁금증까지 해결한 강의였다.
12일에는 ‘조합설립인가 및 조합정관 해설’을 H&P법률사무소 홍봉주 대표변호사가 강의했다.
홍봉주 변호사는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조직,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설명과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할 때, 여러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명이 소유하게 된 때 같은 조합원수 산정방법의 예시를 상세히 설명했다.
조합정관은 조합원 자격, 조합임원, 의결기관, 협력업체 선정, 재정과 사업시행, 관리처분계획, 사업완료 조치사항, 정보공개 등 사업전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사업 전체를 경험해볼 수 있다.
홍 변호사는 창립총회에서 조합임원이나 대의원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 창립총회가 무효가 되지 않는 등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사례, 조합설립동의서 재사용, 조합설립인가의 경미한 변경의 신고와 변경인가 내용까지 판례를 들어 실감 나는 강의로 큰 박수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