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재건축 부담금이 과대 계상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폐지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가구당 많게는 수억원대의 재건축 부담금이 발생하는데 기관별 통계에 따라 부담금 규모가 큰 차이가 나면서 “산정방식을 신뢰할 수 없는 제도”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주택 가격 변동률을 낮게 만들어 전국 24개 재건축단지 조합원이 내지 않아도 될 부담금 약 1조원을 더 내게 됐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검증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51개 단지의 부담금은 총 1조8,600억원이었다.
유 의원은 그러나 KB국민은행 통계를 적용하면 부담금은 총 9,600억원으로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서울 영등포구 재건축단지의 경우 부동산원 통계로는 가구당 2억6,200만원의 재건축 부담금이 발생하지만, KB 통계로는 50만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집값 상승률에서 차이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의 집값 상승률은 47.76%인데 반해 KB국민은행은 163.14%로 큰 차이가 났다. 또한 강남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는 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가구당 3억4,700만원의 부담금이 발생하지만, KB 통계로 계산하면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종료 시점 주택가액에서 재건축 개시 시점의 주택가액과 개발 비용과 정상 집값 상승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다시 말해 집값 상승률이 낮을수록 재건축 부담금 규모는 커진다.
이에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현 정부가 재건축 부담금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관련 법률 개정이 1년 넘게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 부담금이 과대 계상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재건축 부담금이 최대 8억8천만원까지 발생한다고 발표해 재건축 조합원들을 공포로 몰았다”며 “부동산 통계 조작이 사실이라면 신뢰할 수 없는 통계에 근거하는 제도로 실제 부과가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폐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검찰 수사 결과 내용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 산정 방법에 대해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올해 8월 기준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2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폐지 목소리를 더욱 키우고 있다. 지난해 6월말 28개 단지(1조5,022억원)였지만 1년 새 12개 단지(1조800억여원)가 추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