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추위는 개정 관리규약에 근거 정상 활동중인 단체
재준위가 주장하는 겸직금지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최근 목동7단지를 둘러싸고 신탁방식을 추진하는 단체와 조합방식을 추진하는 단체가 대립하며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목동7단지 정비사업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정추위)는 예비신탁사로 코람코자산신탁를 선정하고 지난 2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다른 단체인 목동7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재준위)는 사업방식에 대해 입주민 동의가 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재준위가 재건축을 추진해온 유일한 단체라며 반박했다. 이처럼 사업방식을 두고 두 개의 단체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탁방식을 추진하는 정추위 이행수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본다.

▲동대표를 하면서 준비위원회 위원장 겸직이 가능한가.

=정추위 위원장을 맡기 전 재준위 위원장을 할 당시에도 동대표를 하고 있었다. 그 당시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정추위가 만들어지니 겸직을 문제로 삼는 것은 내로남불이며 흠집내기에 불과하다.

재준위가 겸직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가장 큰 근거는 ‘서울시관리규약준칙’이다. 그러나 이 준칙은 강제성이나 의무가 없으며 아파트에서 관리규약을 제정할 때 참고하라고 만든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도 강제성은 없다고 인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다수의 판례도 있다.

또한 저희 목동7단지는 지난해 12월 관리규약을 개정해 겸직금지 대상을 도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이나 구청에서 승인받은 추진위, 준비위로만 한정했다. 현재 목동7단지는 정비구역 지정 전 단계로 구청의 승인을 받은 단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관리규약을 개정한 이유는 재건축 초기에 임의단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

정추위는 개정된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재준위가 주장하는 것처럼 겸직금지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목동7단지 관리규약을 부정하고 임의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재준위다.

▲예비신탁사 선정과 관련해 ‘깜깜이 선정’이라는 말도 있다. 선정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

=지난 9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사업방식 선호도 여론조사를 시행했고, 그 결과 86.8%가 신탁방식, 13.2%가 조합방식에 찬성했다. 선호도 조사 과정에서 재준위 위원들의 조직적인 방해가 있어 다소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소유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좋은 기회였다.

이후 재정 건전성과 매출액, 대단지 정비사업 경험, 저렴한 수수료 등을 주안점으로 두고 신탁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누리장터에 게재하고 지난달 6일부터 열흘간 진행했다. 10월 16일 개찰하고 지난 23일 코람코자산신탁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처럼 신탁사 선정을 공개경쟁 입찰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억지를 부리는 일부 사람들이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대단지 정비사업 항목을 트집 잡는 사람이 있었다. 목동7단지는 재건축 후 5천가구가 넘는 대단지가 형성된다. 소규모 단지 경험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단지 규모에 따라 정비사업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나 투입인력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단지 정비사업 경험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중요한 항목이다.

또한 정상적인 절차를 거처 이행된 입찰을 ‘깜깜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음해이며 흑색선전에 불과하다.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흑색선전이 이뤄지는 이유는 일부 소유주가 원하는 조합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재준위가 운영하는 단체카톡방에서는 신탁방식을 옹호하면 바로 쫓겨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어떠한 체제건 장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건전한 비판과 지적은 겸허히 받아드리겠지만 흑색선전은 목동7단지 재건축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신탁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당연히 다수의 소유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꾸준히 붉어졌던 조합장 부정부패, 수백억의 과도한 인센티브 요구, 로열층 특혜 등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조합방식의 폐해도 영향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최근에 수천억원의 시공비 폭탄을 맞은 둔촌주공 사태가 결정적이었다.

저희 목동7단지도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소유주들이 신탁방식을 선호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얼마 전 국토부 장관이 정비사업 조합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목동7단지 재건축사업을 위해 힘써 오신 과정은.

=2021년은 정부와 서울시의 강도 높은 재건축 규제로 인해 재건축의 암흑기였고, 모두가 재준위 위원장을 기피하던 시기였다. 이때 재준위 위원들의 간곡한 요청으로 당시 공석이었던 위원장 자리를 수락하고 2021년 6월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먼저 정밀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위해 목동아파트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에 가입해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개인적인 시간과 비용을 들여 여·야 정치인, 서울시·구청 공무원 가리지 않고 만나며 설득했다. 이러한 노력들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듯해 좌절도 많이 했지만 정권이 바뀌고 규제가 완화되면서 2023년 1월 목동7단지 정밀안전진단이 통과됐다.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마음에 그 누구보다 기뻤다.

이후 두 달 만에 약 70%의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를 징구하고 도시계획업체, 감평사, 신탁사 등을 초빙해 4차례 설명회도 개최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재준위에서 제가 본인들이 추구하는 조합방식에 반한다 하여 저에게 일말의 해명 기회도 주지 않고 저를 부당하게 해임했다. 수년간 목동7단지 재건축 준비 업무를 주도해왔고, 그 누구보다도 주민의 뜻을 잘 알고 있던 저로서는 소유주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재건축이 진행될 경우 사업이 지연되고 많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올바른 재건축 추진으로 소유주들에게 직접 심판받겠다는 심정으로 발 빠르게 정추위를 조직해 오늘에 이르게 됐다.

▲앞으로의 계획은.

=목동 14개 단지가 모두 재건축이 되면 신도시급의 약 5만가구가 입주하게 된다. 그동안은 14개 단지가 연합해 정밀안전진단 통과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갔다면 이제는 누가 더 좋은 품질로 더 빠르게 가느냐 하는 경쟁에 돌입했다.

한번 비대위가 생기면 소송으로 티격태격하다가 수년을 허송세월하며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조합방식의 폐해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이에 비해 추진위와 조합이 생략되는 신탁방식은 기간을 단축하고 청산도 신속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시공자에게 질질 끌려다녔던 근본적인 이유중에 하나인 자금조달도 신탁사을 통해 쉽게 할 수 있어 시공비 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정추위는 신탁방식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풍부한 자금력과 대단지 정비사업의 경험이 많은 신탁사와 함께 신속하고 빠르게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목동 14개단지 중 입지가 가장 뛰어난 대장단지의 이름에 걸맞는 최고의 단지를 조성할 것이다.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하고 아는 만큼 아낄 수 있다. 소유주 여러분들의 참여가 곧 힘이다. 신탁방식으로 진행함에 있어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고 밴드 참여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