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부산광역시 재건축업계가 ‘2030 부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내용으로 시끄럽다.

부산시가 용적률 산정 점수표와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총량제를 도입해 기준용적률을 대폭 하락시킴으로써 재건축 신규 사업장들을 멘붕에 빠지게 했기 때문이다. 

논란의 요점은 현실과 맞지 않는 점수표로 재건축 용적률을 천편일률적으로 재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대의 높이, 경사지 여부, 역세권 및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등 몇 가지 지표 점수를 통해 산술적인 기준용적률을 부여하고 있다.

구릉지가 많은 부산의 특성상 낮은 용적률을 받는 곳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아우성이 나온다.

점수표에 따른 결과는 사업장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사업여건이 좋은 곳은 더 높은 용적률을 받아 빠른 사업이 진행되지만, 그 반대인 곳은 영영 사업이 불가능할 수 있다. 

평지나 역세권 사업지는 경제원리에 의해 사업이 잘 진행된다. 반대로 지대가 높고, 경사가 심한 곳들은 어떻게 될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시서민들이 현재 이런 곳에서 살고 있을 확률이 높다. 이들을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재건축 준비위원회 측에서 집단 청원서 제출을 준비 중이다. 부산시의 전향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 

김병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