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재홍 변호사 ‘소규모정비사업의 이해’ 강의
김윤재 대표 ‘영향평가·건축인증제도’ 설명
이용주 이사 ‘가로주택사업 건축계획 수립’
김학주 실장 ‘공사비 검증제도’ 등 들려줘
[하우징헤럴드=이선인 객원기자] 최근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곳곳에서 공사비 인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에서는 공사비 분쟁을 막기 위한 공사비 검증 제도와 사업 속도를 늦추는 복병으로 손꼽히는 교육환경평가 등에 대해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의 강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소규모정비사업의 이해’를 H&P법률사무소 봉재홍 변호사가, ‘각종 영향평가 및 건축관련 인증제도’에 대해 누리ENC 김윤재 대표가 강의했다.
봉재홍 변호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종류와 개념, 조합설립인가,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매도청구와 토지수용,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까지 사업 전단계를 상세하게 정리해 설명했다. 사업단계별 관련된 근거 법령규정 제시 및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도시정비법 조문의 2단비교 설명 등 명쾌한 강의로 인기를 얻었다.
이어서 김윤재 대표는 환경영향평가, 수질오염총량검토,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및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 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정비사업 지연에 큰 영향을 주는 교육환경평가에 대해서 다양한 언론 및 보도자료 등 사례를 통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친환경 인증에 대해서 인증제도별 법적근거, 신청시기 및 제출시기, 근거규정과 대상사업, 평가기준 뿐만 아니라 시·도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친환경 인증에 대한 인센티브 기준을 설명했고 Q&A 시간으로 수강생의 궁금증을 완벽히 해소한 강의였다.
지난 7일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모아주택의 이해 및 건축계획 수립’을 스러운건축사사무소 이용주 이사가, ‘정비사업의 점검 및 검증제도’를 한국부동산원 김학주 실장이 강의했다.
이용주 이사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개요와 사업대상에 대한 설명을 다양한 현장사례를 들어 설명했고 시행주체별 비교, 건축규제완화 특례 비교 등 비교표로 보기 쉽게 정리해 설명했다.
더불어 모아타운과 모아주택사업의 도입배경과 지정대상, 지정특례에 대해 설명했다. 모아타운 추진 절차와 모아타운 공모 방식 중 자치구공모 방식, 주민제안 방식에 대한 비교설명까지 진행됐다.
김학주 실장은 조합운영 실태점검의 정의와 점검반 구성 및 점검 기간, 점검절차 및 점검내용을 설명하고 분야별 적발 사례, 조치사항을 예시로 들어 조합을 운영할 때 놓치거나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짚어주었다.
공사비 검증시기와 검증대상, 검증신청 절차 및 검증소요기간에 대해 설명했고 공사비 증액에 따른 공사비 검증 의무 대상 여부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 등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설명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 타당성검증에 대해서도 검증범위나 절차, 실제 검증사례별 검증내용과 조치사항을 주제별로 정리해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해 사업 진행간 도움이 되는 강의로 큰 호응을 얻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