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제도개선 청원
주민협의체 권익강화 추진

연신내·방학역·쌍문역 등
3곳 사업심의 조건부 통과
국토부·서울시도 호의적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시장안착 단계에 돌입했다. 사업성과를 내놓는 현장들이 속속 나오며 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제도적 시스템도 조정에 나설 채비여서 사업 신뢰도 역시 향상되는 분위기다.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심복합사업의 필요성을 감안, 국토교통부에 내년 9월로 종료시한이 정해진 사업에 대해 일몰시한 연장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시범지구로 지정된 연신내역 등 3곳은 지난달 26일 서울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되며 구체적인 추진성과도 내놓고 있다.

▲“도심복합사업 신속히 추진하라” 1천여명 소유주들 집회

시장 안착의 첫 번째 근거는 주민들의 사업촉진 요구 목소리다. 도심복합사업을 지지하는 주민들 1,000여명은 지난달 28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 시위를 개최하며 도심복합사업에 대한 지지와 사업촉진 의사를 공개적으로 알렸다. 

주최 측인 도심복합사업 지역연대는 이번 집회개최 이유로 ‘도심복합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분명한 지지 표명’과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청원’을 제시했다. 

지역연대는 이를 통해 정책당국의 지속적 정책 추진 근거를 제시하고, 합리적 제도개선 청원을 통해 정책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시행자인 LH에 대한 사업 안정성 확보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이와 병행해 주민협의체 권익 강화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주민 집단행동의 의미는 그만큼 도심복합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가 선행됐다는 근거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이 무엇인지도 전혀 모른 채 집회에 참여하거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일반상식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2021년에 처음 도입, ‘생소한 제도’라는 핸디캡이 있었으나 2년여 간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 이해도가 높아졌다는 관측이다. 

▲도심복합사업 성과도 속속... 시범지구 3곳 심의 통과

시장 안착의 또 다른 근거는 도심복합사업의 구체적 성과가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시범지구 중 가장 선두에 나선 △연신내역 지구 △방학역 지구 △쌍문역동측지구 등 3곳이 지난달 26일 서울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이를 통해 2029년 경 이들 3곳에서 1,451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 시내에 선정된 선도지구 6곳 중 3곳이 이번 심의에서 통과 성적을 낸 것이다. 

이들 3곳은 앞으로 공공주택통합심의 결과를 검토·반영해 연내 최종 인허가 단계인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득할 예정이다. 이들 3곳은 올해 안에 시공자 선정 절차에도 돌입한다. 오는 12월 시공자 선정공고를 한 후 내년 실제 선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2026년 상반기에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나머지 3곳 시범단지의 사업추진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쌍문역 서측지구와 신길2지구가 오는 11월, 증산4지구가 12월 각각 복합사업계획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3곳이 도합복합사업의 활성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동안 도심복합사업에 거리를 두는 것으로 여겨지던 서울시가 이번 심의를 통해 도심복합사업의 필요성과 심의 기준을 정립시킨 사례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전례가 생겼으니 후속 추진 단지들이 심의 문턱을 넘는 것도 수월해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국토부·서울시 등 관계당국에서도 도심복합사업 호의적

도심복합사업에 대한 국토부 및 서울시 등 관계당국의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도 시장 안착 기대감을 높이는 중요 요인이다.

국토부는 내년 9월 일몰시한 도래로 인해 종료가 예정된 도심복합사업에 대해 연장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도심주택 공급추진 물량 52만호 중 20만호의 공급을 도심복합사업에 맡겼다는 점에서 지속적 추진 결정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에서도 중요 도심 주택공급 방식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 국정감사장에서 도심복합사업 연장 여부를 묻는 질문에 “현재 2곳이 진행 중이고, 3곳은 복합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돼 있는 상황에서 폐지하기는 어렵다”며 “국토부에 연장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 국정감사에 동석한 국토부 진현환 실장도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면 일정 부분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첫 관문으로 국토부와 서울시가 진행하는 사전검토위원회 개최 횟수가 잦아진 것도 긍정적 요소다. 지난해 사전검토위원회 개최는 1회(4곳)에 불과했지만, 올해에는 이미 2회(14곳)를 개최해 달라진 관계당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나머지 대상인 16곳에 대해서도 올해 말과 내년 초 사전검토위원회를 추진해 신속하고 빠르게 지구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