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방식 사업절차 차분히 진행
강북 대표 프리미엄단지 도약
신통기획에 힘 보탠 주민에 감사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서울 성북구 (가칭)석관4구역이 신속통합기획 2차 후보지로 선정된 후 사업 밑그림을 빠르게 그려나가고 있다. 최근 조합 직접설립제도에 대한 갈등으로 내홍이 발생했지만, 추진준비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제도에 대한 오해를 설명하고 주민설득에 나서면서 사업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 

김명규 추진준비위원장은 “석관4구역이 석관동의 미래가치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검증된 추진위와 조합방식의 사업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석관4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 소개한다면.

=석관4구역 재개발사업은 성북구 석관동 62번지 일원 6만2,741㎡ 부지를 정비해 약 1,500가구 규모의 신축 주거지로 변모하는 사업이다. 현재 우리 구역은 노후도가 25년 기준 93%에 이를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며 주차난과 상하수도시설 불량, 교통정체 등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2021년 신속통합기획을 발표하면서 주민들이 뜻을 모았고 지난해 12월 신통기획 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주거환경 개선의 청사진이 그려졌다. 석관4구역은 교통과 교육환경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재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석관동의 미래가치를 견인할 최상의 주거단지가 될 것이다.

▲조합 직접설립제도 관련 주민혼선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나.

=우리 구역은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후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서울시 자료를 근거로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추진해 주민혼란이 시작됐다. 하지만 홍보내용에 대한 근거 부족과 실증사례 부족 등 주민들이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가면서 사업노선이 추진위 설립방식으로 안정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5일 주민설명회를 통해 성급한 제도 시행이 어떤 부작용을 초래할지 알게 됐다. 정책 시행과 법리적 권한이 공공에 편향된 점과 재개발 시행 사례가 단 한건도 없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갑작스럽게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홍보하고 있지만, 왜 그동안 정비사업 현장에서 해당 제도가 외면당했는지 주민들이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업내용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조합 직접설립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사업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진다는 것이다. 추진위 대신 구성되는 ‘조합설립주민협의체’는 구청이 위촉한 외부인이 위원장을 역임하고 위원들의 선임에도 구청이 관여하는 등 공공의 입김이 대폭 커진다. 

또 조합정관, 선거관리규정 등 최초 사업의 가이드라인을 공공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향후 설립되는 민간 성향의 조합운영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조합 직접설립제도가 자랑하는 사업기간 단축과 사업비용 절감은 추정치에 불과하거나 과장된 면이 크다. 조합설립을 1년 3개월로 단축한다는 것은 일부 소규모 재건축 현장에서 얻어진 성공사례를 재개발에 막연히 접목시킨 내용이다.

또 서울시 예산지원은 추진위 방식도 동일한 요건이기 때문에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선택해야만 예산을 지원받는 것처럼 홍보되는 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석관4구역 재개발의 청사진은 무엇인가/

=강북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단지로 도약하는 것이다. 우리 구역은 도보 10분 거리에 지하철1호선 신이문역, 6호선 돌곶이역, 그리고 경춘선 석계역이 위치한 트리플역세권을 자랑한다. 또 동부간선선도로, 북부간선고가교가 인접해 동서남북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더불어 도보 5분 거리에 석관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 석계초, 이문초가 위치해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동쪽에는 중랑천, 서쪽에는 천장산이 위치해 프리미엄 주거지로서의 쾌적성도 지녔다.

이러한 입지적 프리미엄 덕분에 석관동은 최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남쪽 이문동과 북쪽 장위동 지역이 재개발사업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향후 우리 재개발사업이 완료될 시점에는 천지개벽 수준의 변화가 기대된다. 도약하는 석관동의 미래가치는 그 심장부에 위치한 석관4구역이 주도할 것이 분명하다.

▲주민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감내하며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에 힘을 보태주신 많은 토지등소유자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최근 우리 구역의 입지 프리미엄과 뛰어난 사업성이 알려지면서 외부 세력들이 사업의 주도권을 쟁취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조합 직접설립제도의 실험체로 우리의 집과 땅을 던져줄 수 없다. 석관동 미래가치를 견인할 석관4구역의 첫 발에 소유자분들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