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 우리 사회에 주택ㆍ건축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경제성장과 함께 대규모로 공급된 국내 주택ㆍ건축ㆍ사회인프라 시설들이 물리적 노후화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들이 계속 방치될 경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 대응은 절실하고도 시급하다.
정부도 기존 인프라 시설들에 대한 관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지난 2014년 주택법 개정을 통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제도화하였고 2020년에는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해 기존 재고 주택ㆍ건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심각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2020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참여를 선언한 ‘2050 탄소중립’정책은 기존 건축물의 저탄소 효율성과 리모델링의 의미를 새롭게 하고 있으며, ‘철거 후 재건축’ 위주의 현행 재정비 정책이 과연 지속가능한지를 되돌아보게 한다.
정비사업을 계획 또는 진행 중인 단지들의 사정은 그나마 낫다고 할 수 있다. 부동산 시세 등 단지의 여건이 어려운 전국 대부분의 노후 주택ㆍ건축물들은 재건축도 리모델링도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노후화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리모델링 기술 개발과 기술의 시장 확산 필요성은 대단히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ㆍ지자체의 정책 대응은 여전히 불확실해 아쉬움을 주고 있다. 리모델링 제도와 건축물관리법은 장수명을 위한 주택ㆍ건축의 개보수 사업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물리적인 증축, 용적률, 인허가 문제 등에서 상치되는 타 법령의 후속적인 제도개선이 없이 기존의 제도만으로는 대부분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정부와 지자체들 간 후속 입법의 지연과 정책 엇박자로 대다수의 사업들이 표류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주거환경의 불편과 위험 속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보다 확실한 정책 의지를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주제와 관련한 보다 폭넓은 논의 장이 필요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장수명 주택ㆍ건축을 추구하는 사단법인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KRC)가 출범했다.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는 그 첫 학술 행사로 단국대학교 리모델링연구소와 함께 오는 11월 23일 목요일 오후 ‘탄소중립과 리모델링의 의미’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지
구 현안인 ‘2050 탄소중립’시대에 우리 주택ㆍ건축 정책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주택ㆍ건축의 노후화 문제와 장수명화를 위해 가능한 정책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시장과 산업, 그리고 전문가들이 실증적 자료에 근거해 광범위한 발제와 토론이 펼쳐질 것이다.
구체적으로 △시대의 과제 탄소중립과 리모델링의 필연성(중앙대 박진철 교수)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의 전망과 과제(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선임연구위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단국대 이상현 교수) △일반건축물(교육시설ㆍ군시설) 노후화 현황과 정책 대안(서울과학기술대학교 옥종호 교수) 등의 주제가 다뤄진다.
아울러 이번 자리에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의 역할과 필요한 학술사업의 범위 및 내용에 대한 열띤 논의도 기대해 본다.
신동우 회장 / (사)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