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방안 도출’ 보고서 발간
다양한 제도지원 준비 착수
과도한 기부채납 땐 사업 못해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경기도의회가 최근 사단법인 부동산분석학회에 의뢰해 ‘1기 신도시 계획 및 성과의 재평가를 통한 합리적 재건축 방안 도출’이란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며 재건축 지원준비 절차에 착수했다.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등 1기 신도시 전체가 경기도 관할 지역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 도 입법기관인 의회가 제도적 지원 준비에 나선 것이다. 일산신도시를 지역구로 하는 심홍순 경기도의원(고양시ㆍ11선거구)이 이 같은 움직임에 앞장서고 있다. 심 의원은 경기도의회 연구단체인‘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연구회’회장을 겸직하고 있다.   

▲경기도의회가 이번 1기 신도시 연구보고서를 발간한 취지는 뭔가.

=1기 신도시 노후화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진행했다. 주택 및 학교 등의 안전 문제를 미리 파악해 도민의 주거 안전을 해결해보자는 취지다. 제 지역구인 고양시만 하더라도 조성된 지 30년 이상 지나 주택 및 학교의 배관ㆍ벽체 등 상당 부분이 노후화 돼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시설 노후화는 지역쇠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최근 고양시에서 발생한‘일산 노후 온수배관 파열 사고’는 도민들의 주거안전에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증표이기도 하다. 

▲이번 연구보고서의 결론과 시사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연구보고서의 결론은, 1기 신도시는 인구밀도가 높고 녹지율이 낮아 주택지의 용적률 상향만으로는 사업성 제고가 어려워‘도심복합개발’방향으로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도민들의 평균 통근시간 및 비용이 높아 대중교통 부족 문제 해결도 필요하다고 강조됐다. 경기도 차원에서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전담부서 신설과 민관합동 TF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준비해야 한다. 

도에 도시재생추진단 신설 및 추진단 산하에 노후신도시정비과를 신설하는 것이다. 특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 후 구체적인 1기 신도시 재건축 방안과 재정지원 및 재원마련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향후 도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제도 조성 및 조례 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를 주문하면서 여야 합의로 특별법의 연내 통과가 유력하다. 도의원으로서 특별법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여야와 정부가 한 목소리로 국회 통과를 강조하고 있어 도민들의 기대가 크다. 저 또한 고양시를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특별법의 국회 연내 통과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특히, 1기 신도시 내 단독주택 및 빌라 단지들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포함됐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규정들도 원활한 1기 신도시 통합재건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정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경기도의회 연구단체인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연구회 회장도 겸직하고 있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여론은 어떤가.

=주민들은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가능한 어떤 방식으로든 빠른 주거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며칠 전 있었던 고양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 파손 사태로 주민들은 더욱 두려움에 떨고 있다. 

언제 우리 아파트에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건축 추진 시 과도한 비용은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재건축조합에 대한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는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일산신도시는 주택가격이 저렴해 재건축 분양수입이 적어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시에는 재건축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아울러 통합재건축 기준의 유연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1기 신도시에는 단지 안에 학교를 포함하고 있는 곳들이 많아 4개 단지를 통합하면 학교 2곳이 포함돼 사업이 매우 어려워 질 수 있다. 

한편, 주민들은 이번 1기 신도시 이슈가 단순 총선용으로 전락할까 우려하고 있다. 실질적인 재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한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재건축 연구회 회장으로서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다. 주민 의견을 경청함으로써 주민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실제로 제 지역구에서‘일산재건축연합회’,‘일산재건축봉사단’같은 시민단체와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