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인 동작구 상도14구역 재개발사업에서 관할청인 동작구가 편파행정과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추진준비위원회와 토지등소유자들이 신탁방식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길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청이 조합직접설립 방식으로 유도하기 위해 이해하기 힘든 행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상도14구역 추진준비위원회는 동작구청 담당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지적했다. 준비위원회는 직접 작성한 토지등소유자 명부를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 징구를 위한 구청의 요청으로 공유했다. 당시 준비위는 외부에 절대 유출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고, 구청 담당직원 역시 이에 동의했다.
하지만 이후 구청은 준비위의 동의도 없이 조합직접설립을 준비중인 사람에게 해당 명부를 공유했다. 현재 이곳은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하고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준비위원회와 조합직접설립제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일부 토지등소유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은 추진준비위원회로부터 받은 명부를 이들에게 공유한 것이다. 명부가 공유된 직후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조합직접설립제도를 옹호하는 우편물이 발송됐다.
이에 추진준비위원회 측은 구청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라며 구청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해당 명부는 일반적으로 열람가능한 등기부등본에 등록된 대지지번이 아닌 토지등소유자의 실제 거주지 주소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이에 해당 명부를 동의없이 타인에 유출했다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토지등소유자들 역시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며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홍봉주 H&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열람가능한 대지지번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상세 주소를 유출하는 것은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동작구청은 조합직접설립제도를 유도하는 편파행정 의혹까지 받고 있다. 실제로 구역의 한 주민이 질의에 대해 구청은 “토지등소유자 50%이상이 동의하면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구 예산으로 조합직접설립을 위한 공공지원이 가능하다”며 “구는 공공지원을 통해 신속통합기획의 취지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며, 동의율 50% 미만 시 추진위원회 구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까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사업방식과는 연관이 없다. 사업방식은 정비계획 수립 후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다. 실제로 많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서 조합방식, 신탁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에 상도14구역 주민들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신탁방식으로 사업 추진을 원해 한국토지신탁과 MOU도 체결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이 조합직접설립제도로 유도하는 편파행정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언 상도14구역 추진준비위원장은 “신속통합기획과 사업추진은 전혀 관련이 없는데 구청이 주민들에게 신속통합기획은 조합직접설립제도가 바람직하다며 편파행정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 준비위가 직접 발로뛰어 조사해 작성한 토지등소유자 명부를 동의없이 유출하면서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말했다.
